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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계경제] ① 새해 글로벌경제 키워드 '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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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 테이퍼링 굴레 벗어나 본격 회복 기대

201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을 주도로 경제성장의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무엇보다 주택·고용·내수 부문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화·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신흥국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유로존 리스크 등도 세계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이다. 뉴스핌은 올 한해 지구촌 경제의 흐름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세계와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망하는 5회 분량의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노종빈 기자] 글로벌 경제는 새해를 맞아 생기와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조치에도 불구, 미국 경제는 점차 '자생력'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되살아나면 이를 용광로 삼아 전세계 교역량도 확대되면서 지역별로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아시아, 기타 신흥시장 등의 글로벌 각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한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도 완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 경제 역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경제의 부활 관심

최근 4년간 미국은 2%대 성장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2010년 미국의 성장률은 2.5%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1.8%로 떨어졌다. 2012년에는 2.8%까지 올랐으나 2013년에도 약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에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3%대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다. 오히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미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또한 여야 합의에 따른 의회 예산안의 타결로 향후 2년간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은 빠른 경제 회복을 늦출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 유럽 경제 터널, 당분간 지속

유럽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각국 재정위기의 여파로 당분간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유로존이 1.1%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ECB의 정책 목표 수준인 2%를 넘기지 않고 있지만 실업률은 12.1%에 고위험 수위를 유지하고 있고, 점차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유로존의 중심인 독일 경제의 산업투자와 소비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의 소비자 경기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면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 투자는 여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높은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의 경제 개혁조치의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올해 예상되고 있는 ECB의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 유로화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 일본 소비세 인상 여파 주목

일본 경제는 오는 4월 단행되는 소비세 인상의 여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블룸버그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기존 5%이던 소비세를 8%로 올리면 개인 소비가 10%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연율 환산시 무려 4%대 역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 커다란 부담이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경제회복 가속도로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3년 일본 경제는 강력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1.8% 수준의 실질성장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에도 이 같은 정책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규제 개혁 효과 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오는 2015년 10월 소비세를 추가로 10%로 올릴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4월 소비세 인상의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5년 9월 선거에서 자민당의 집권 연장 여부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중국 경제의 내실화 기대

올해는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 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신의 경제 개혁 정책 패키지들을 마음껏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본격적인 기업구조 조정을 통해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의 경영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지방정부들의 악성 채무를 해결해 재정 상태를 건전화하고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완화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7.6%에서 올해는 약 7.4%대 수준으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 착수로 투자 거품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가기 위한 군살빼기 과정이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거품, 과잉 유동성, 과잉 설비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가격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 소비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수출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과 유로존 수요 회복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신흥국 부침은 당분간 지속될 듯

신흥시장은 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움직임으로 가장 큰 홍역을 겪었던 지역이다. 일단 테이퍼링이 공식화된 현 시점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는 신흥국들의  펀더멘털 위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의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적잖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다. 신흥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은 정치 경제적 개혁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수요의 회복 가능성에 따라 멕시코나 동유럽 일부 국가들의 수출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속도를 내게 되면 신흥국들의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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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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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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