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이 오는 2014년에는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올해 미래부가 정책방향을 설정했던 '과학기술과 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넘어 더 구체화시키는 창조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31일 갑오년 신년사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은 그동안 발표된 창조경제 정책들을 하나 하나 실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 장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이용해 상상해 오던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예비창업자 투자자 멘토등이 서로 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형 공간을 전국에 5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갖추겠다는 그림도 전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존 미래부와 5개 경제단체에서 기획재정부등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해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와 연구기관 민간기업등 민간인력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지원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중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수립한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SW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GCS(Global Creative SW)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2014년 10%로 상향된 상용 SW유지관리 요율을 2015년에는 12%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 SW제값주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SW산업 육성의지를 보였다.
내년에도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소비자중심의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내보였다.
최 장관은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나노와 신약 우주 원자력 등의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비합리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최 장관은 전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말에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18개, 인터넷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간소화 등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에는 기존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최 장관은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 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상생발전형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과 ICT 해외진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최 장관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추격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전략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화두를 '달리는 말도 더욱 잘 달리기 위해 채찍이 필요하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사자성어로 잡았다"며 신년사를 맺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