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시스템의 체질 개선, 청년 창업 지원 강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청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고용 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우리의 교육시스템, 고용시장, 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을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중학교 때부터 진로적성교육을 강화하고,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일, 학습 병행시스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청년들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본인의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처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해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나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좁은 국내에서 벗어나 세계무대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코트라, 해외공관이 민간 네트워크와 협업해서 현지 수요를 발굴해 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위가 이날 보고한 대책에는 우선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에서 정보통신·전기전자 등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서도 실력 있는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 도입한다. 4년제 졸업자 대상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기업에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형 규모를 올해 5580명에서 2016년 1만명으로 늘린다. 또 이들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한다.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 특허심판기간 단축(2013년 9월→2016년 6월) ▲ 금융지원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확대(산업은행→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추가) 등이 추진된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청년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창업 실패에 대한 청년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도전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도 설치·운영된다. 이 센터에서는 창업 실패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실시하고, 개인별 재기경로를 분석하고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우선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각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관련 거점 대학을 확대해 관련 전문가 양성하는 것도 포함됐다.
청년위원회가 주관해 기업별 청년고용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분석하고 우수기업도 발굴한다. 우수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150여 일 동안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대기업·공공기관 MOU 체결을 주도하고,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에 K-Move 상생협력 센터를 개소했다. 정부 3.0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오디션 방송 등 창조적 직업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