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고액현금거래, 국세청·관세청에 제공된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1:1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탈세 혐의가 의심되거나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의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와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CTR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수준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큰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수출입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관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명순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은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과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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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