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물가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외자계 기업을 위주로 한 10여개 대형 유제품 기업에 대해 가격 조작등과 관련해 강력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가격 조작과 관련, 외국계 등 대형 유제품 기업들이 판매 대리상 등에 불합리한 요구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으며 조사결과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벌금과 시장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다.
당국이 입수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본사 규정가 판매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대리상(도소매)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마진을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일부 기업은 아예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처벌도 내렸다.
또 일부 대형 유제품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에게 반독점 법에 저촉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으며 (대리상들과)가급적 서면 연락 등 증거를 남기는 행위를 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와관련해 메일과 전화 구두 대화 내용 등의 증거물을 대거 입수했다.
당국은 가격 유통질서와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함께 이번 기회에 100여개사가 난립중인 유제품 업계 시장 질서를 재편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개위는 지난 3월에도 마오타이 우량예 등 바이주(고량주)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 4억4900억위안의 벌금 부과등 바이주 초고가 판매 영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중국 로컬 업체들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5개 대형 식음료 유제품 가공업체들을 집중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외자기업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외자계 분유기업들이 지난 2008년 이래 판매가격을 30%이상 올리는 가격불안을 야기했다고 여기고 있다.
조사 대상 외국계 유제품 회사들은 애보트(Abbott 雅培),와이어스(wyeth 惠氏),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赞臣),프리슬랜드 캠피나(FrieslandCampina 富仕兰),다농(Dumex 多美滋) 등이다. 중국 로컬기업에는 허셩위안(合生元) 이 포함돼 있다.
이가운데 5개 외국계 분유 회사의 지난 2012년 중국내 총 매출은 190억위안 규모로, 약 500억위안의 중국 분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48.4%에 달하고 있다.
국제금융보를 비롯한 다수 중국 매체들은 3일 국가발개위 가격및 반독점국 관계자를 인용, 당국이 위의 5개 외자기업들에 대해 가격 인상 조작 등의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 대외 홍보부서들은 반독점 혐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신화통신은 당국이 해당 회사들의 반독점 가격 조작과 관련해 이미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기업들은 총 매출의 1~10%에 달하는 반독점법 관련 벌금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한다. 2012년 이들 5개사의 총 판매액 190억위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들 회사는 1억9000만위안~19억위안의 벌과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들은 또 단순한 벌과금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라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반독점 조사 소식으로 분야 식음료 분야 외국기업과 중국 로컬 업체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으며, 로컬 상장 분유 기업인 베인메이는 2일 저녁 주요 영유아 분야 도매가격을 긴급히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외자계 기업 관계자는 중국 발개위 반독점 당국의 이번 독과점 관련 조사가 다른 산업분야에 까지 확산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른 업종의 외국계 현지 법인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반독점 조사 타 업종 확산될까, 외자기업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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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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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