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공익사업 개발이익 배제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9:25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9:25

[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배제한 보상가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합쳐져 보상가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지가가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정확한 수단이 없다. 이에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준용하거나 사업계획 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고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에서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격을 산정토록했다. 또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때와 공고·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해야 할 때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시점까지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면 보상비를 산정할 때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소속 시·도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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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