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토러스투자증권은 11일 최근 발표된 중국의 부동산 규제안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전인대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1일, 전인대를 앞둔 주말에 전격 발표됐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양도소득세 20% 부과, 1가구 2주택의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기존보다 강도 높은 규제안이 포함되면서 지난 한 주 상하이 종합지수의 부동산 업종지수는 8.44% 급락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1.73% 하락 마감했다.
이윤교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규제안 발표로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부진해지고 가격이 하락해 결과적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2008년에는 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를 시행했고 시장 과열이 우려된 2009년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를 제한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2008년과 같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실시했던 시기에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신규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반면, 투기 억제 정책을 실시한 2009년 이후로는 신규대출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도 점차 하향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규제안도 2009년 이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도시 투기 억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이전의 조치들과 같이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규제안이 발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심리가 냉각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의 도시화율은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여유가 충분하고, 또한 리커창 신임 총리의 신형도시화 정책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투기 억제 정책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