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권임기 동안 하우스·렌트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거복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0개 새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안정대책 강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대책 강화' 등 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준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하우스 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 추진해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고 분양주택은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를 추진한다.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심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10+α 중추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운다. 세종시 및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시도한다. 패키지형 수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출에도 나설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박 정부, 국토·교통분야 5개 국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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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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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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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