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朴 '오락가락'·文 '허둥지둥'·安 '우물쭈물'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40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시험장 와서 공부하는 꼴"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락가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허둥지둥',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우물쭈물'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왼쪽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5일 세명의 유력 대선주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시민운동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다"며 "미리 준비했어야지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시험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 공약 세부조율 안됐고 재원조달 방안 미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당 내부에서 공약에 대한 세부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후보는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추후 발표'다. 이행 기간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계획을 내놨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의 정책이 나왔는데 아직도 명확히 내놓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당내 인사 간 엇박자가 나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안철수, 선언적 공약에 구체성 없고 재원마련도 불투명"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선언적 공약이 많은데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자신이 내세운 10대 공약에 대해 이행절차는 있지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임기 동안'이라는 단어조차 없다. '하겠다'만 있고 '언제'는 모조리 빠진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안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일할 권리 보장,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이다.

복지체계 확립 방안을 위한 재원은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며 "SOC(사회간접시설)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 사무총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데도 뽑아줄 정도로 유권자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 "문재인, 비교적 구체적이나 이것 저것 모으다보니 명확성 부족"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핵심 주제보다 다소 벌어져 있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평소 일자리 혁명·복지국가·경제민주화·새로운 정치·평화와 공존이라는 5개의 문을 열겠다고 약속해왔다. 이것들은 10대 공약에 모두 포함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 질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나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공약이 더 포함되는 등 유권자가 보기에 문 후보가 당선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급하게 이런저런 공약을 끌어모아 내세우는 이유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은 무엇을 핵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후보측에서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4일 정당·후보자들에게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대 공약을 묻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공약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공약의 목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http://party.nec.go.kr) 사이트와 모바일 앱( http://party.nec.go.kr/people/mobi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10대 선거 공약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7.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한 사회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7. 모두에게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학고 안전한 에너지·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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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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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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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