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에도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며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산후조리원 우선권 혜택을 직접 거론하며 "다문화가정이라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작은 혜택도 근거 없으면 공동체 신뢰 훼손"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다문화라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야"

이 대통령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우선권 문제를 다시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약자층이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 출신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역시 다문화가정"이라며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현장 살피고 불합리·불공정 혁신해야"

이 대통령은 행정의 혁신도 주문했다. 그는 "행정은 끊임없이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나 과거에 예상하지 못한 불공정이 생기지 않는지 보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것이 혁신"이라고 했다.

다만 "부·처·청이 소관 사무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 개선하라고 했지만, 평소에 보던 사람은 봐도 안 보인다"며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선권이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차별·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불공정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혐오 선동의 빌미가 된다고 반박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문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다문화를 차별한다, 공격한다는 지적을 하는 분도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한 부분들, 예를 들면 불합리성이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냥 보통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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