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인 사고 피해 1조원, 처벌은 미미"- 김재경 의원

기사입력 : 2012년10월03일 15:40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12

[뉴스핌=한기진 기자] 5년동안 금융인이 일으킨 금융사고의 규모가 1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 종사자의 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772건, 9836억원에 달했다. 1건당 사고금액은 12억7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98건의 금융사고로 인해 4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5년간 누적액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횡령과 유용으로 발생한 사고건수는 712건, 2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200건, 15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43건(855억원), 중소서민금융 218건(47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1건당 사고금액이 19억8000억원으로 중소서민금융(2억1000억원)의 10배 가까이 됐다.

다만 지난 5년간 금융사고 발생액이 1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금융인은 전체 1596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면직이나 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금융인 24.4%인 391명에 그쳤다. 나머지 1205명은 주의, 견책,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업계의 온정주의적 처벌로 인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금융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금융사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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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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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