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 시기를 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천 방문에 맞춰 서둘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방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계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정책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점검’ 일정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넣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정책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단기적 실현 ‘불가능’...하반기 정책으로 부적절
이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화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 은행들의 외화예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업과 개인들이 국내은행에 원화예금 대신 달러예금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은행이 외화예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늘릴 경우 해당 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경감시키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체예금에서 외화예금의 비율을 현재의 3% 내외에서 대만 수준인 10%까지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의 반응은 한결같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화예금을 단기간 내에 늘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은행들의 외화예금 금리는 1% 내외인 반면 원화예금 금리는 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행이 기업들로 하여금 원화저축 대신 달러저축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금리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현재로선 금리차가 너무 커 엄두가 안 난다는 반응이다.
◆ 외화예금 당장 증가 어려워... 업계, "논의 진전 기대"
방안이 섣부르게 외화예금 확충 가능성을 점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외화예금 비중 2.9% 중에서 비거주자의 비중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이자소득세 면제만을 가지고 한국으로 예금을 유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보를 위해 예상하는 면세규모는 연간 20억원 정도다. 정부 계획대로 20억원의 비용으로 외화예금비율을 1단계 목표인 4~5%까지 늘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경제의 오랜 숙원인 외환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에 대해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옳은 방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신 대상자와 수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B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외화예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도 정도로 보인다”며 “이것만 가지고는 우수은행 선정 방법 등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 "단기 효과 없지만, 방향은 맞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접근 방향의 제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잘 알고 있지만 시장여건이 성숙하는 경우, 즉 대내외 금리차가 좁아지고 환차손 우려가 완화되는 경우에 은행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리하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번 중장기 비전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한 꼭지를 차지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큰 고민 없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외화예금 확충이라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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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