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화예금을 확충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깍아줄 예정이다. 해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또 외화예금을 대폭 확충하는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외환부담금 적립액과 공공기관 여유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의 해외점포의 현지수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영업망 확대 등 현지화 전략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반기 제도개선 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상황이 불리할 때 해외 외화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외화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됐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중장기 제도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외화예금 확충은 국내 은행들의 원화자금 비율이 워낙 높고 개인들의 수신 기반이 약화된 점, 그리고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성과 내외금리차 확대 등의 시장여건상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개선되도록 3단계 전략을 마련했다.

단계별로 보면 ▲ 현재와 같은 1단계 수준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우수 선도은행을 이끌어 내고 ▲ 2단계에서는 우수 선도은행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건전성 지도수단을 마련해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하고 ▲ 3단계에서는 2단계 중 도입된 건전성 수단을 강화해 운용하는 한편 외환거래 절차규제를 대폭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1단계: 우수은행에 외환부담금 경감, 비거주자 이자소득세 면제

먼저 1단계에서는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에 대해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경감해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에서 외화예금 우수 선도은행에 적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도입되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계약만기별로 2~20bp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깎아주어 은행수지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환차손과 금리차손 우려로 거주자의 외화예금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외교포나 체재자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채권 발행이나 차입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외화예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해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개편,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면서 현지 외화수신 노력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2단계 이후를 대비, 글로벌 현금관리 서비스(GCMS; 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에 대한 도입 준비를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GCMS는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또는 부족자금을 모계좌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외화예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1단계 추진 전략을 통해 은행들의 총예금 대비 외화예금 비율을 현재 3% 내외 수준에서 4~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 2~3단계: 인센티브와 지도수단 병행, 장기적 총수신의 10% 수준까지 확충

2단계에서는 환차손 우려와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시장여건이 개선될 경우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기존의 우수 선도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 또는 강화하는 한편, 외화예금 관련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 관리하는 외화예금을 국내에 유치하고 외화예금의 장기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외화예금이 부족해 외화차입이 더 필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율을 인상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원화금리가 주요 통화금리와 비숫한 수준이 되어 내외금리차 변동성이 적을 경우 국내 기업과 개인들의 저축성 외화예금을 본격 유치하고 원화예금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3단계 전략이다.

이같은 단계별 노력을 통해 1단계에서는 전체 총예금(수신) 대비 4~5%로 높이고 2단계에서는 6~9%, 그리고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을 전체 수신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만기구조를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4개 외환당국간 부기관장인 차관급 협의체인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구성,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점검하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김이태 국제금융과장은 “현재 국내은행들의 수신 구조나 영업행태, 그리고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내외금리차 등 금융 및 외환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외화예금을 확충하는 것은 무리하고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정부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이태 과장은 “1단계의 경우 제도개선과 더불어 시행될 경우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외환예금 확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 7월 이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과 세법 개선,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도은행 선정, 해외점포 현지화전략 재검토, 외시협 추진체계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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