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Obamacare)'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민주-공화 양측간 정치 공세도 치열해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미국 주요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험 심리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연방대법원이 전국민 의료제를 위해 무보험자의 개인 보험구입 의무화를 규정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 전면적인 위헌 결정을 내리거나, 부분적 위헌판결, 혹은 합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 등 세가지 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의무가입 조항으로, 이는 공화당 측에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법성을 논할 때 가장 선두에 등장하는 조항이다.

미국민들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이터와 입소스가 온라인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 참가자의 61%가 의무 가입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의 39%를 크게 앞섰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 정당별 격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 건강보험개혁법을 반대하는 비율은 86%로 찬성의 14%를 앞도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법안 찬성자가 75%에 달해 반대의 25%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이번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중립 유권자들 중 법안 찬성 비율은 27%에 불과해 반대의 73%에 대폭 못 미쳤다. 특히 중립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크리스 잭슨에 따르면 "공화당이 중립 유권자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유권자의 다수가 건강보험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설문 참가자의 56%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대답해 찬성의 44%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공화당 대선 주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도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롬니 후보가 메사추세츠주 주지사 시절 통과시킨 건강보험법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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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