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글로벌 채무위기 전염 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또다른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최우선의 정책순위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299조 2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392조 8000억원으로 3년 동안 100조원 가량 급증했다. 대부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추경예산 편성 등에 따라 늘어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에 기인한다.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결산기준으로 마이너스(-) 1.7%의 적자를 보였다가 2009년에는 본예산에서 마이너스(-) 2.4%, 추경예산에서 마이너스(-) 5.0%까지 급격하게 늘었다가 2010년 마이너스(-) 2.7%로 낮춰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30.7%에서 2009년에는 3.1%포인트 급증한 33.8%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33.5%로 다소 낮아졌다.
이후 지난해인 2011년의 경우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대상수지는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대비 5000억원이 늘어나면서 GDP의 마이너스(-) 1.1%를 나타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원의 흑자로 GDP의 1.5%를 나타냈다.
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할 경우 420조 7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28조 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GDP 대비로는 34.0%로 전년대비 0.6%포인트가 증가했다.
한편 올해의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관리대상수지는 14조 3000억원의 적자로 GDP 대비 1.1%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 1000억원의 흑자로 GDP 대비 1.4%로 전망되고 있다.
또 올해 국가채무는 445조 9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3%로 전년과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용국채 19조 1000억원, 일반회계 국채가 13조 8000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국가채무를 항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모두 149조 2000억원, 공적자금 상환이 45조 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18조 2000억원 등 적자성 채무가 221조원에 달한다. 또 외평기금채권이 155조 7000억원, 주택기금채권이 48조 5000억원, 공적자금관리기금융자액이 5조 9000억원 등 금융성 채무가 225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대외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외환금융시장의 안정과 균형재정, 그리고 자본유출입 및 외화조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의 시절을 보내왔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은행의 단기외채 축소를 위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강화하고 외화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웍을 마련하는 한편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하여 금융 및 외화안전망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 이상 유지되는 가운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을 30%대로 줄이고 GDP 대비 총외채의 비율을 35%선으로 선진국들보다 낮춤에 따라 대외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를 2013년에 조기달성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2013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마련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늘어났던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재정관리협의회를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심층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재무지표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국고채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지난 5월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되는 기쁜일이 있었다”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리스크를 점검하고 경제의 각 부문별 체질개선을 통해 외풍에도 끄떡없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 곳곳 산재, 중장기 위험에도 대비 전략 중요
그렇지만 2013년 균형재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결코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회복과 대내외 건전성을 확립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 및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조세체계 도입에 따른 세입기반의 약화, 남북통일비용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재정위험요인으로 ▲ 잠재성장률의 저하 ▲ 감세 및 FTA 글로벌화에 따른 세입기반의 약화 ▲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 글로벌 위기 대처 등이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 재정총량 규제를 위한 재정규율 강화 ▲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의 실시 ▲ 안정적인 세원 확보 ▲ 공기업 부채 등의 잠재적인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지난 1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균형재정 달성을 재정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수지의 개선을 통해 균현재정을 회복해 향후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여건의 악화와 복지지출 압력 증가를 고려해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향후에는 조세지출 제도를 정비해 세원을 확대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IMF는 지난 12일 한국 정부 및 정책당국과 가진 연례협의를 마치고 가진 결과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올해 선거가 있어 지출확대 압력이 상당하지만 이에 저항하면서 재정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IMF 협의단은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경우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필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MF는 향후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지정학적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 비용 등을 고려해 이같은 장기적인 이슈는 재정정책의 틀 속에서 좀더 구조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향후에도 신중한 속도로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증가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건전화 속에서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수를 강화하고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축소를 통해 이루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재정부의 김동연 제2차관은 공기업 관련 부채 증가에 대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며 “특히 공기업들의 부채발생 원인과 수준, 전망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재무구조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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