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기자] 2012년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고비를 넘나 했더니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를 계기로 한층 복잡한 위기심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긴축 프로그램 거부 사태 속에서 유로존 탈퇴 여부가 유로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발시킨 가운데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유로존 전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유로존 위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실해졌던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도화선이 되면서 재정위기로 옮아왔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지출 확대와 함께 부실화한 은행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두 가지 방식(Two-track)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서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신용경색과 경기부양을 도모했고, 그리스를 비롯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사태가 빚어지자 국채금리 매입과 장기저리대출 등으로 자금수혈을 지속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크지 못한 가운데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결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태가 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스페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스페인은 지난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고 2009년에는 마이너스(-) 11.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8.5%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07년 36.3%로 건전재정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67.3%로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양호하던 국가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다.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지난 1/4분기 전년동기비 12.6%나 급락하며 사상 최대의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2008년 1/4분기 이래 22%가 하락했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25% 이상 추가 하락해야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스페인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마이너스(-) 1.7%로 하향하고 재정적자 전망치를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5.3%로 하향 조정하자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면서 6%를 상회, 결국 구제금융에 이르게 됐다.

스페인 정부는 3월말 강력한 지출을 9.6%나 삭감하는 강력한 긴축안을 담은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실현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컸던 차였다. 지난해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6.0%로 설정했으나 8.5%를 기록, 불신이 큰 상태에서 방만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 유로존 긴축기조로 재정건전성 추진 두고 갈등, IMF는 성장과 긴축 균형론 제기

유로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의 25개국은 신재정협약을 체결, 유로존 12개국의 비준을 얻어 오는 2013년부터 발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로존의 신재정협약은 ▲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유지하는 등 균형재정을 헌법 등에 법제화하는 안정재정협약을 체결한다 ▲ 이 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GDP의 0.1% 이내 벌과금을 부과한다 ▲ 국가채무 60% 상한을 초과한 국가들은 국채발행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에 평균 1/20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유럽 경제에 대한 침체 경고가 나오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가운데 기존의 재정긴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임금 및 연금 축소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권력교체기를 맞으면서 정치적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이 그리스의 연정 실패 이후 프랑스의 정권교체, 독일과 네덜란드의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긴축유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과 경기침체로 최근 긴축목표를 유연화하고 성장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이 없이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부채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강력한 반대론에 부딪힌 가운데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부실만 커지는 듯하자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구제금융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IMF는 성장과 긴축의 균형론을 들고 나오면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별 상황에 맞춰 긴축 속도에 차별화를 두기로 하고 재정취약국은 즉각적이고 조속한 긴축을 단행하되 재정여력국들은 기존의 긴축조치를 추진하되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성장지원을 위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2일 워싱턴 글로벌 개발센터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안정과 성장에 동시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한다”며 “유럽의 지도자들이 수용적인 통화정책,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금, 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로존 국가들 재정적자 상태, 선진국 국가채무 급증, 돌파구 찾을까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모두 4개국가들이 구제금융을 받는 상태가 됐다. 신재정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는 또다른 구제금융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금융위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되면서 부동산 등 경제버블 해소와 은행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국가채무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구조조정과 시장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단기적인 대규모 정부개입으로 극심한 경기불황을 극복했던 것에 더해 부동산 버블의 해소와 함께 금융부실을 걷어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와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과제가 됐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막는 과정에서 케인즈식의 대규모 재정투입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재정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위기 타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IMF가 지난 4월 펴낸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유로존 17개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에스토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국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9.2%), 아일랜드(-9.9%), 포르투갈(-4.0%), 스페인(-8.5%) 등 4개국은 말할 것도 없이 구제금융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탈리아(-3.9%)와 유로존의 대표주자이자 좌파정부가 들어선 프랑스(-5.3%)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트리플A인 독일(-1.0%) 네덜란드(-5.0%), 룩셈부르크(-0.7%), 핀란드(-0.8%) 등 네 나라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와중에 재정투입에 따라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1년의 경우 그리스(160.8%), 아일랜드(105.0%), 포르투갈(106.8%), 이탈리아(120.1%)가 이미 100%를 넘어섰고, 프랑스(86.3%)와 독일(81.5%)도 80% 이상으로 급증한 상태이다.

G20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부분 크게 상승하면서 평균 77.3%까지 올랐다. 선진국들이 108.5%에 달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은 33.6%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유로존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일본(229.1%)이 가장 높은 가운데 미국(99.5%)과 캐나다(84.2%), 영국(83.0%) 순으로 높은 상태이며, 인도(70.8%), 브라질(65.7%)이 60%를 넘었고, 한국(35.2%)과 호주(24.1%), 중국(17.1%) 등은 낮은 편을 나타냈다.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급증한 상태여서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를 해결할 만한 적절한 해법을 단기간에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자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의 위기대처능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로존 정부들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위기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간의 정책공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과는 달리 선진국들이 조세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어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며 "그리스와 유로존 국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와 14일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지에 ‘G20, 멕시코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G20 can't afford to prevaricate in Mexico.)는 공동 기고문에서 유로존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성장회복에 초점을 둔, 그리고 은행부문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유로존이 재정통합과 범유럽차원의 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를 포함한 금융통합을 통해 통화통합을 보강하는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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