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사즉생의 각오로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짜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와 불법 민간사찰 조사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며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명박 대통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숭이한테 검사복을 입혀놔도' 충분히 알 수 있을만큼 청와대와 사조직이 불법사찰과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충분히 쏟아졌다"면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의혹 등을 은폐하는데 검찰이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시한 증거들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고백증언과 녹취록, 입막음을 위해 전달된 자금, 각종 USB와 수첩에 담긴 불법사찰 기록, 은폐를 위해 사용된 대포폰 등이다.
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를 은폐하는 데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같이 이상득 전 의원의 비선조직인 이른바 '영포라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은폐의 배경으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지목했다.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의 1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모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새누리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대통령 선거만 넘겨보자는 의도"라면서 "불법사찰 근절법도 실제는 진상규명을 회피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 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국민앞에서 약속했다"면서 "이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불법사찰과 관계 없는 부서이므로 직무범위가 아니다"면서 "이것만으로 뒤에 윗선이 있다는 강력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비서관이 몸통이라면 그의 단죄로 끝나면 되는데 무리하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연결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은 더 엄청난 것이므로 거꾸로 이 비서관이 몸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실성이 없는 것이고 정치게임으로 몰고가려는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쇼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방송인, 경제인, 종교계 등 광범위하게 사찰을 했기 때문에 불씨를 끄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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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