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이 유럽식 재정 위기로 넘어가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이를 피해가려면 세수를 늘리고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의원 겸 의회 재무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연말까지 지출과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보커스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 의회에서 재정과 관련한 사안이 긴박한 문제로 떠올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1월 6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재정 문제와 관련한 사안이 미국 의회를 강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 여기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일시적 감세조치와 지난해 실시된 예산감축 등 다양한 세금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보커스 의원은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재정 적자와 채무 문제는 단지 지출의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고 현재 4년 연속 재정적자 1조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다. 여기에 유럽 채무위기가 오랜시간 지속되고 있고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치를 밑돌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세금 확대 없이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 2년간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보커스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미국은 위험한 길목에 접어들었다"며 "행동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과 같은 재정 위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법인세 시스템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 법안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세금 회피를 시도하는 것을 장려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영토내' 세금 시스템을 지지한다.
보커스 의원도 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토내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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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