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지지구 입주 때마다 논란이 되는 입주 초기 편의성 미비 문제가 보금자리지구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편의성 증진 방안이 도입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부터 시범지구(강남,서초)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는 강남에서 오는 10월 912호가 그리고 서초에서 12월께 1082호가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안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도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한다. 다음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마다 현황점검을 하며 사업추진상황점검 회의결과 부진기관은 만회대책을 제출하고, 제출된 대책에 대한 이행실적 등은 차기회의시 점검한다.
 
3단계로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게 된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사전점검(약 1달전)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해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 한해 동안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입주지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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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