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은 2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총선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20년만에 동시에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남발되는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은 반기업 정서를 확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서 "이로 인한 고용 부진과 투자 감소는 성장 모멘텀의 상실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를 장기적인 침체에 빠트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을 위주인 우리 경제의 디딤돌이 될 한미FTA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FTA는 수출위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계에 직면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우선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 공약을 자제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
5단체는 "정책공약은 경제상황과 비용부담능력, 국가재정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면서 "복지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일하는 복지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을 자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이 이 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단체는 "우리나라가 총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FTA를 발효시켰는데, 유독 한미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근무 제한'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 년간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어 왔던 휴일특근을 이제 와서 제한하려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우리 고용시장의 현실과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내하도급 규제는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기대심리만 상승시켜 노사관계의 불신과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범 경총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해 정병철 상근부회장(전경련)과 송재희 상근부회장이 각각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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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