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 국채스왑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된 예산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려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그리스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된 예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2014년 정부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5% 더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국채스왑 협상 성공으로 그리스는 1050억 유로 규모 부채 축소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2020년까지 그리스의 부채 수준은 당초 제시됐던 GDP의 120%보다 낮은 117% 수준까지 낮출 수 있고 2030년까지는 9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또 그리스는 2012년 초에 도입한 GDP 대비 1.5% 규모의 긴축조치들을 통해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1% 미만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내년에는 기초재정이 흑자를 기록, 적어도 GDP의 1.8%가 돼야 하고, 2014년에는 흑자 폭을 4.5%로 늘려야 한다. 국채스왑 협상에 따라 이 같은 목표는 올해 재정적자 7.3%, 2013년 4.7% 및 2014년 2.2%로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로이카는 국채스왑 때문에 그리스가 채권단에 여전히 높은 수준의 채무를 지게 되고, 이 때문에 2015년 국채스왑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의 금융시장 완전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긴축정책 이행 리스크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추가 예산 긴축 및 다른 뼈아픈 개혁 과정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리스가 올해 적자 감축 목표를 위해 임금 및 연금 축소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들과 노동시장 개혁안들을 내놓긴 했지만 2013년과 2014년 적자 구멍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일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트로이카는 지난해 예상보다 큰 폭인 7.5% 위축세를 보였던 그리스 경제가 올해 4.75% 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로이카는 또 “2차 구제금융 성공은 그리스에 달려 있다”면서 “그리스는 합의에 따라 재정 긴축 및 구조 개혁을 시의 적절하게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올해 5월 새로운 감축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구조 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이후 2.5%~3% 수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한 500억 세수 달성목표 역시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지적됐다.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1차 지급분을 3월20일 이전에 제공받을 예정이고, 그리스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시한은 조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따라 오는 3월 중으로 59억 유로가, 4월에는 33억 유로가, 5월에는 53억 유로가 각각 그리스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월별 지급은 이전 1차 구제금융 자금이 분기별로 제공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 대신 그리스가 프로그램 이행 보고는 분기별로 하게 된다.
한편, 그리스는 지난 2010년 합의된 1차 구제지원금 잔여액과 올해 합의된 2차 구제금융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총 1727억 유로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 따르면 1차 구제지원금중 345억 유로가 남아있고, 2차 구제금융으로 1300억 유로를 지원받으며, IMF로부터는 2015년 8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IMF의 82억 유로 지원은 IMF가 그리스에 대해 4년동안 28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일부라고 덧붙였다.
이날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펀딩에 필요한 계약은 조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목요일(15일)까지 승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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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