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평가사업부는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호금융 및 보험회사의 가계대출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대책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대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S&P는 이번 규제만으로 가계의 뚜렷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대책의 효과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 규제당국은 지난 27일 상호금융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이러한 고위험 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버퍼(capital buffer)를 설정하도록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 2년 내에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이하로 조정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기관들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관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규제당국이 과도한 마케팅 활동으로 간주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대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상호금융 및 보험사의 가계 대출과 해당 업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언더라이팅 관행 및 한국 가계 대출 총액의 증가, 특히 금융시스템 및 경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무담보 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S&P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은행산업 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S&P의 은행산업 국가리스크 평가(BICRA, Banking Industry Country Risk Assessment)에서 한국은행산업의 신용리스크를 '높다'고 평가하게 된 요인 중 하나다.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무담보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효과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경우, 업계 평균 예대율은 약 70%로 예대율 상한을 80%로 설정한 새로운 규제요건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규제 하에서도 상호금융은 원할 경우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약 10%에서 1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S&P는 단기적으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대율 80%를 초과했거나 이에 근접한 상호금융이 익스포져를 줄이거나 또는 가계 대출 증가속도를 즉각 낮춰야 하고,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비즈니스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가계가 필요한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여신기관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새로운 규제대책이 엄격히 준수될 경우, 강화된 언더라이팅 요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금융의 무담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의 가계대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금융기관, 규제당국 및 가계부문의 더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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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