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은 중국이 올해 8%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연착륙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한은은 23일 ‘해외경제 포커스<제2012-8호>’의 ‘중국경제 8%대 성장의 의미와 정책 전망’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 동안 상당기간 플러스 산출갭이 지속된 데 따른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연착륙이라는 평가다.
국제기구의 주요 연구들은 2010년을 전후한 중국의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률 수준을 평균적으로 8%대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04~2014년 중 8.9%로, 세계은행(WB)은 2011~2015년 중 8.4%로 추정하고 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자본스톡 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3%포인트인 성장률을 지속하는 한 잠재성장률로 보고 2009~2030년 중 중국의 잠재성장률을 8.0%로 제시했다.
한은은 이런 잠재성장률 추정치에 비춰 볼 때 중국경제는 2000년대 10%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줄곧 플러스 산출갭을 유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전까지는 수출 증대를 통해, 이후에는 투자 확대를 통해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이 달성되면서 대외 불균형(경상수지 흑자)과 대내 불균형(높은 투자율과 낮은 소비율)도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8%대 성장은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용 측면에서 한은은 8%대의 성장률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성장의 하한선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경제가 연 8%대로 성장해야 도시지역에서 필요한 최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일자리 감소를 감안하면 중국정부는 도시지역에서 매년 최소 1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전지역의 2, 3차 산업에서 고용이 1300만개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8%의 성장은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한 성장의 하한선이다.
한은은 올해 중국정부가 2012년중 잠재성장률 수준의 8%대 성장률을 받아들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성장률이 8%대를 하회할 정도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완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개입을 실시하겠지만 8%대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위기시와 같은 대폭적 완화 기조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성장의 동력을 ‘투자 →소비’로, ‘정부 →민간’으로 전환해 대내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방식을 시장기반 규제로 변경해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중국이 금리자유화와 같은 금융시스템 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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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