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발생 신속대응체계 확립
-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지속 시도
- 정책금융기관 활용 외환건전성 제고
- 금융회사 위기대응력+건전성 강화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위기에 강한 금융'을 정책목표 맨 윗단에 올리고 시장안정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책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위기발생 대비한 신속대응체계 확립 ▲가계부채 및 PF 연착륙 ▲외환건전성 제고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 5개 실천과제를 꺼내들었다.
우선 신속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선 국내외 경제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상시시장점검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IB와 해외사무소, 외은지점 등과의 핫라인 가동도 지속하고 있다.
또 위기발생시 시장불안을 초기에 진화할수 있는 컨티전시 플랜(위기대응계획)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키로 했다.
가계부채와 PF 연착륙 추진도 중점 과제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지속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서 PF대출의 건전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9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4.2%, 2금융권이 5.9% 수준.
이에 가계대출은 예대율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적정증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대율은 100% 이하로 관리하고 일시상환형 대출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반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세제혜택 등의 방법으로 비중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PF대출은 금융회사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곳은 적극적인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 PF사업장의 경우라도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2차 PF 정상화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올해 매입한 부실채권은 1.8조원 규모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PF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보증에 의존한 대출관행 개선과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환건전성 제고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외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중동자금 활용 등 외화자금 조달창구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금융회사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주안점이다.
금융회사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유도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방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차원에서 은행은 바젤3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시행에 대비토록 했고 보험사는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추경호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해당업권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있다"며 "주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으로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는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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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