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 지경부는 전기위원회에 대한문책 및 전력산업 통합 논의 없이 정전대란 사태를 관련자17명의 면직, 징계로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는 안디며 지경부는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와는 별도로 ‘전력산업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TF’을 구성하고 조속히 전력산업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됬다.
전기위원회, 전력수급 안정.전력산업 공공성 무시한 정책 추진이 정전사태 근본원인 전력시장 완전경쟁체제 구축 주도하는 전기위원회 폐지하고 전력산업 통합해야
전력산업을 책임지고 있는지식경제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는 ‘전력산업의공공성을 바탕으로로 한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디.
그러나 현재 지식경제부는이미 실패로 끝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산물인 전력산업 기관의기능 분할 체제를 어정쩡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수급의안정성,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철저히 외면한 채 비정상적으로 전력시장을 운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쟁을통한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시켜송전과 배전만 담당토록 했고 종합적인 전력수급계획수립 및 전력수급관리?급전운영은 전력거래소를 신설해 관련 기능을 이관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는 구조개편과 동시에발전분할 및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 등 전력시장의완전경쟁체제 구축을 주도할 전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경제부소속의 행정위원회로 차관급 위원장 1인에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 7인,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국까지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전력구조정책 수립 및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제개편,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 전력산업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우리나라 전력산업을이끌고 있는 핵심조직으로 9. 15 정전대란은바로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지난 9.15 정전대란은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각 기능을 갈기갈기 찢어놓아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비정상적으로전력시장을 운용한데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로 전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기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강의원"그러나 지난 9.15 정전대란 관련 지식경제부 특별감사 및 국무총리실의합동조사에서 전기위원회의 전력수급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질 않았디"고 지적했디.
특히, 지경부는 총리실의‘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TF'를 발족시키면서 지난 2001년 전력시장의완전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주도했던 이승훈 전기위원회초대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TF단장으로 임명했다.
강 의원은 "지경부가 정전사태를수습하고 제대로 된 전력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9. 15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 전력산업 각 기능 분할 및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한사건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본다.
전기위원회는 발전분할 뿐아니라 배전분할, 발전회사 민영화까지 고려해서 설치한조직이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사실상 배전분할,민영화가 중단되었고, 현 정부도 지난해 8월 전력사업구조에대한 KDI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전력산업구조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배전분할 및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에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강의원은 전기위원회는 경쟁시장의규제 기능이 주목적인 조직으로 현재 발전경쟁시장의경우 경제급전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에‘위원회’ 형태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전력시장의 완전경쟁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위원회의 존치로 인해 전력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거 지적했다.
전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전은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의 전력산업과, 발전 5사는전기위원회 사무국, 한수원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소속의원자력산업과, 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이 각각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되어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크게저하되는 등 전력시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음디고 지적했다.
전기위원회에 대해서도 반드시9 .15 정전대란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또한, 더이상 존재이유가 없는 전기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전력수급의안정성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비롯한 전력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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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