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한판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8일 국토해양부는 구조안전성과 자원낭비 가능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 방안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방침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둘러싼 논란은 국토부의 불허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 만에 재점화됐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방침과 전면 대치되는 것으로 당정 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당정간 불협화음이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제화에 나서는 까닭에 대해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수도권 5개 신도시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국토부가 불허방침을 밝혔지만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불만으로 올해 치뤄진 4.27 재보선 당시 분당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재등장했다.
지난 28일 정부의 불허방침이 발표된 직후 한나라당 의원이 법안 재발의 방침은 지난해와 올 4월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모양새이지만 이는 표심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27 재보선에서 강재섭 후보가 출마한 분당을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음에도 여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방침으로 촉발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자칫 내년 총선에서 여당 경쟁력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당 수내동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선거철을 앞두고 단골 등장하는 사안이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라며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반짝 관심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타당성과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수직증축 허용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TF 소속 백성운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리모델링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내진설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이 보강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다음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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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