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오는 목요일(21일) 브뤼셀에서 그리스 채무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유로존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두고 관계당국 간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몇 가지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최선의 대책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7일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 구제 관련 논의 당사자들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자금으로 그리스 국채를 '조기상환(바이백)' 하거나 국채를 스왑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경우 은행 및 보험업체 등과 같은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이 보유 국채의 액면가 하락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밝힌 대로 기술적으로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난색을 표명한 해결 방식이다. 독일 등 주요국 지도자들 민간의 손실 분담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이런 ECB의 곤란한 입장을 수용해왔다.
하지만 로렌조 비니 스마기 ECB 집행이사는 이날 한 신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백 방법은) 민간 부문이 현재 명목가 보다 낮게 책정된 시장 가격에 채권을 팔게 되고, 동시에 공공 부문은 그 만큼의 자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기 이사는 그 같은 가격 하락폭이 발행가의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볼프강 프란츠 독일 경제자문 역시 3400억 유로에 달하는 그리스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민간 부문이 감수해야 할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그리스 2차 구제안에 민간 참여 필요성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기 해결 비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리스 국채 만기를 연장하는 '롤오버' 방식 역시 논의 대상에 올라 있지만, 재무부 소식통들을 인용한 독일 주간지 슈피겔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컨센서스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가장 큰 해결책은 그리스 국채 '바이백' 방식이다.
슈피겔은 구제안의 일환으로 그리스가 자국 국채를 시장가격에 되사들인다면 국가 부채가 200억 유로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아직 이 같은 민간 참여에 반대한는 입장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디폴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채에는 투자자들이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 신문과의 대담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선의 민간참여 방법은 해외직접투자(FDI), 민영화 및 자발적인 시장 파이낸싱으로의 조기 복귀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셰 총리는 또 "유럽의 해결책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해결 의지에 달린 문제"라면서 "어떠한 국가라도 디폴트에 빠질 경우 ECB는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제시된 바이백 등의 해결책 추진에는 법적 장애물도 존재한다.
비니 스마기 ECB 집행이사 역시 현재 EFSF 규정 상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없기에 바이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에는 유럽 각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600억 유로 상당의 추가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스 및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그리스 경기 부양 방안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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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