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임대차 궁금증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사전에 숙지해야할 정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4일 부동산써브가 소개하는 실제 임대차 상담 사례다.
◆ "새로 바뀐 집주인, 전세보증금 올려줘야 하나요?"
전셋집에 거주하는 A모씨는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지 불과 3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새로운 주인은 A모씨에게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서 현재 1억2000만원인 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A모씨는 “3개월 만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기분 나빠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는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 승계되는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매매 후 상당 기간, 통상 1달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모씨는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살거나 이사갈 권리가 있다.
◆ "월세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요"
노원구에 거주하는 B모씨는 보증금 7000만원 월50만원에 세들어 살고 있다. 만기가 12월인데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B모씨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찾았지만 잃어버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
부동산써브 부동산 상담실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때에는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이 경우 경매나 공매절차 진행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하며 금액의 제한은 없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공적 확인 문서인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또는 멸실해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입주 당시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중개업소는 5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해야하므로 같은 계약서를 복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모씨는 확정일자 받은 공공기관을 방문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과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중개업소의 임대차계약서복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확정일자부대장에 물건소재지, 신청인과 신청일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기재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써브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02-2191-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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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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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불륜 인정 "신뢰 되찾겠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혼외 관계를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연인 관계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대상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독립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황 CEO는 8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가족과 여러분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 내 행동은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악시오스가 입수한 이메일 초안에 따르면 황 CEO는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직원과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엔비디아를 이끄는 것은 내 인생의 특권"이라며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별도 성명을 내고 황 CEO가 외국 정보활동의 표적이 됐다는 최근 보도를 고려해 이사회가 독립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외부 법률 자문단의 지원을 받는 독립 이사 위원회가 맡는다.
이사회는 "국가안보나 엔비디아의 기밀이 침해됐다고 볼 이유는 없지만, 조사에서는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국가안전부가 포섭"…엔비디아, 앞서 의혹 부인
FT는 지난 6일 미국 정부가 황 CEO와 중국 여성이 연인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올해 정보당국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메모에서 황 CEO가 엔비디아의 싱가포르 고객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연인 관계였다고 적시했다. 이 메모에는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기 직전에 작성됐다.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엔비디아는 앞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고객사와의 교류 과정에서 "이례적이거나 예상 밖의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 CEO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 온 핵심 인물이다. 악시오스는 이번 사안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1993년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황 CEO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창업자 겸 CEO 중 한 명이다. FT는 엔비디아의 성공이 다른 기술기업보다 최고경영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CEO는 수평적 조직 구조를 엔비디아의 빠른 실행력 비결로 꼽아 왔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023년 약 1조달러에서 현재 4조5000억달러로 확대됐다.
존 리조 엔비디아 공공정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악시오스에 낸 성명에서 "오늘 나온 소식이 엔비디아의 행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젠슨은 중단 없이 CEO로서 엔비디아를 계속 이끌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11-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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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달러' 아이폰 듀오에 검은 여백 뜬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iPhone Duo)'가 출시 초기 화면 파손에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최적화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대화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앱이 적지 않은 데다 멀티태스킹 기능에도 일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최적화 앱을 빠르게 늘리고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교체하며 대응에 나섰다.
9일 해외 IT 매체 씨넷(CNET)과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출시된 아이폰 듀오는 일부 주요 앱이 7.6인치 내부 화면에 최적화되지 않아 화면 양옆에 검은 여백이 나타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 [사진 = 뉴스핌DB]
구글 문서·드라이브·시트·슬라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페이팔, 스타벅스 등 주요 앱이 대표적이다. 앱 실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넓어진 화면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특히 지메일은 화면 전체를 채우지만 안드로이드 폴더블폰에서 지원하는 2열 분할 화면을 제공하지 않아 대화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의 공식 쇼핑 앱인 애플스토어 역시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은 앱으로 분류됐다.
멀티태스킹 기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폰아레나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가로 모드에서만 두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할 수 있다. 세로로 회전하면 화면 분할이 해제된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지원하는 3개 앱 동시 실행과 자유로운 팝업 창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초기 폴더블폰에서 앱 최적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넷플릭스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줌 등 상당수 앱은 이미 최적화를 마쳤다. 애플은 지난 6일 아이폰 듀오에 최적화된 앱이 10만개를 넘어섰으며 매일 수천개씩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내구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일부 사용자들이 힌지 부근에서 소음이나 저항이 발생한 뒤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신고했다. 애플은 소수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체를 안내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과 영향 범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이폰 듀오의 초기 판매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가운데 향후 앱 최적화 확대와 품질 문제 해결 속도가 제품 평가를 좌우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09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