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애플, 6개국 글로벌 특허전쟁 “끝을 보자”

기사입력 : 2011년07월01일 15:51

최종수정 : 2011년07월01일 15:51

3개월간 소송만 6개국 8곳, 스마트 제품 전체로 확대

[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이 그칠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제품 판매에 대한 기업 사이에 벌어진 의례적인 소송으로 치부하기엔 양사 모두 자존심이 상할데로 상했다.

이제 이들 사이에 양보나 배려 등 화해 무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소송 규모가 점차 커진데다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 중인 소송은 미국, 한국 등 6개국 8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로 시작한 소송은 양사가 모든 생산 제품으로 확대되며 전면전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4월부터 치열한 특허 분쟁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법원에 제소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애플이 제기한 트레이드 드레스는(trade dress) 상품 외관이나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로, 애플의 이번 소송에서 16개 항목 중 6개가 이에 해당된다.

양사 갈등은 소송 전부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스티브잡스가 연일 공식석상에서 삼성전자를 겨냥해 독설을 퍼부었고 소송 자체 역시 삼성전자에서 가져오는 부품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애플의 독설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양해를 구하며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갤럭시S2가 출시되는 시점에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며 ‘정면돌파’를 선택한다. 특히 방어로 일관하던 전략을 버리고 4월 21일 한국서 5건, 독일 3건, 일본 2건 등 주요 판매 국가에서 대규모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초반 팽팽한 탐색전을 마친 양사는 5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열을 가다듬더니 지난달 다시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에도 애플이 먼저 삼성전자를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것.

이후 나흘만인 28일, 삼성전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을 미국내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 신청을 냈다. 규모도 아이폰, 아이팟 등 6개 제품을 대상으로 5건 이상으로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이들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동안 제소한 소송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대면하는 첫 공판이 열렸다. 양사는 이날 참석한 자리에서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표준특허 4건, 기능특허 1건 등 모두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자 애플코리아는 표준특허 기술이 조합 방식에 따라 수천가지라며 반박에 나섰다.

결국 양측은 이날 공방에서 소득 없이 물러났다. 재판장이 삼성전자에 애플이 침해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서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현재 어떤 기술을 사용하진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법정 공방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정공방도 양사 모두 양보 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