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OECD는 한국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용 주도의 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진보와 세계화된 사회에서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는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OECD는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소득세나 부가세, 환경세 등 사회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세금을 통해 캐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는 OECD가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 경제국, 교육국 등 주력연구국 다수가 참여해 2010년 가을 이후 추진한 범OECD적 작업의 산물로 이번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고용, 소득분배 및 빈곤, 양성평등 및 출산율, 사회보장, 교육형평성 개선, 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세제 개혁에 대해 분야별로 권고안을 내놨다.
OECD는 한국의 고용문제에 대해 60세 이전의 기업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권고했다.
또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고용유연성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상당히 질 낮은 저임금의 일만 하고 있다”며 “보고서에서는 비정규직이 사회보장프로그램 혜택을 받도록하고 정규직 고용안정을 활용해 일부분 비정규직에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및 빈곤 철폐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는 저소득층계층의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양성 평등 및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육아지원 지출을 늘려 여성 노동인력의 참여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것으로 권고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나 재가급여로 전환하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제도의 지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억제를 위한 환자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권고했다.
또 대학입시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학원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한국어로 ‘학원’을 강조하며 “교육은 한국경제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교육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학생의 3/4이 일주일에 10시간 넘도록 학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정부가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 수준을 낮춰 시장 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OECD가 보고서에서 공공지출 확대를 주장해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곤란해 할 것”이라면서 “소득세 증세 등을 통한 캐쉬확보를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세제개혁 방안에 대해서 OECD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완화,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세율 완화를 주문했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환경세, 부동산보유세는 인상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확대해 간접세 증가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앙헬 구리아 총장은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고 공공지출 증대를 통한 사회통합정책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 보고서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