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어제 보면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원장께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정치권에서는 요즘에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저환율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재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석동 위원장께서 조사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기관에나 행정권을 줄 수는 없다, 한은한테 행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답을 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질문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환율수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할 나위 없이 환율이라는 것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환율이라는 정책을 물가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환율이 중요한 변수냐 하면 중요한 변수고, 단지 환율을 물가를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거시적인 경제변수를 보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거시변수라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쓸 때는 항상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중한 검토 하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다른 정부부처와 협조해서 할 일은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이 필요한데 왜 금리를 동결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가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인 기대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측면의 물가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현재의 추측에 의하면 전체 물가 오르는 것의 한 45%에서 50%정도, 반 정도나 조금 모자라는 것이 공급측면의 요인이고 나머지 반이 공급측면 이외의 것인데 그중의 하나가 아웃풋 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고 또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이 사람들의 기대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공급측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금리를 가지고 수요측면이나 그리고 특히 기대심리에 관해서는 단기적인 기대심리보다는 장기적인 기대심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인플레의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시각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올린 것이고 단지 이번에 동결했다는 것은 그 변수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다른 설명드렸던 그런 변수들의 소위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달에 유지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또 지금 금융위기를,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과연 금융안정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런다 라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가 되어서는 그것은 사실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FSB라는 우리가 참가를 하고 있는, 전 세계 24개 나라가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금융규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회의를 가보더라도 지금 중앙은행으로서 감독기능을 갖지 못한 나라는 결국에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캐나다 같이 과거 '90년대 말에 영국식 모형을 따른 나라들 뿐이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 세 나라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모형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고사권, 우리가 말하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제기했던 것이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마치 중앙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 어떠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겪게 되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은행으로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남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그 상황을 처리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서로 연계된 그러한 글로벌 경제에 살면서 우리가 글로벌 추세에 맞는 감독기구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의 하나 이것의 표현이 조금 서투르면 많은 분들이 또 혹시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할까봐 제가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하나의 국제적인 추세를 보고 기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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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