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 대표가 주(州) 정부 파산이나 연방정부 지원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달리,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존 코닌 상원 예산위 및 재정위 의장은 25일(현지시간) 현지 기사들에게 "책임성 있는 선택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주 정부의 파산보호신청을 통한 재정난 위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있음을 시사했다고 주요외신들이 전했다.
이는 전날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에릭 캔터 의원이 파산 옵션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처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주 정부의 파산 옵션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파산보호를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 없이 주 정부가 공공노조 등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주 정부들은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부담이 재정의 주요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아직 주 정부 파산보호 관련 법안을 도입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또한 의회가 지난 2009년 부양정책 때 그랬던 것처럼 주 정부에 대규모의 연방기금을 지원하거나 구제금융은 결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지난해 중간 선거에서 구제금융과 연방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조직함으로써 하원 다수당이 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약진하는 등 이 대목이 주요 공약 사항이다.
이 때문에 하원의 캔터 원내총무는 아예 주 정부 파산보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미국법에서는 시와 카운티 등은 파산보호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 정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문가들이 주 정부의 파산보호신청 옵션을 개방하는 것은 지방채 투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금리를 더욱 끌어올려 재정 조달 비용을 더욱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워싱턴 및 네브라스카 주지사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재정적자 해법으로 파산보호신청 옵션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파산보호를 허용하면 금리만 더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 정부 재정이 더욱 어렵게 되고 금융시장도 혼란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주 정부들은 7월부터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이미 예산 갭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앞서 코닌 의원은 중앙은행도 채권 매입을 거부한 상황에서 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파산보호신청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불가피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문제는 이미 연금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 난 주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아가 주 정부가 파산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어떨까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공화당 내에서 여전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조만간 주 정부 파산보호 신청을 용인하는 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캔터 의원이 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채권시장 일각에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제기됐다. LPL파이낸셜의 투자전략가는 그 동안 계속 채권단과 주 정부 사이에서는 보다 경제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온 데다, 파산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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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