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금융위기의 주범은 주식부문이 아니라 은행부문의 단기외화부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바젤3를 넘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신현송 교수는 한국은행과 BIS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BOK-BIS 거시건전성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2008년 9월 15일 리만브라더스 파산 후 세계금융위기가 닥쳤을 당시 주식부문의 자본유출입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팔고 나간 액수보다 국내투자자들이 외국주식을 팔고 들여오는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는 주식부문이 위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도 ▲ 주식은 부채와 달리 액면가가 없으므로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에 대한 의무도 시장가격과 함께 떨어진다는 점 ▲ 국내 주식가격은 원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유출할 수 있는 달러 총액은 환율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설명이다.
신 교수는 대신 은행부문의 디레버리징, 즉 단기외화부채 상환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신 교수는 "은행이란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들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를 이어주는 중개기관"이라면서 "그러나 단순히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통로라기보다 나름대로의 경영목적과 행동법칙이 있는 기관들"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은행은 차입기관이기 때문에 자산가격 변동성에 민감한 기관들"이라며 "은행의 경영은 자산과 부채의 조절을 통한 능동적인 위험회피 행태가 우선된다"고 말했다.
대외여건이 좋고 측정 위험이 낮은 호황기에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자산을 확장하고 자기자본의 효율적 운영에 전념하는데, 호황기 자산확장을 위한 자금조달은 국내예금으로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한국의 은행부문의 경우 단기외화부채가 큰 몫을 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호황기가 위기로 넘어가면서 종전의 과도한 자산확장은 위기의 확대를 부추기는 요소가 된다"며 " 차입기관이란 가격의 변동에 민감한 만큼 환율상승과 부채상환이 시장상황 악화와의 악순환적인 확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단기외채의 비중은 은행부문의 경기주기와 호흡을 같이 했다"며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의 공통점은 위기전 외화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다가 위기의 발생과 함께 은행의 디레버리징을 통해 축소했다는 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2005년 200억 정도 규모의 국내은행 단기외화부채는 2008년 위기 직전 600억 달러로 불었다"며 "특히 외은지점의 단기외화부채는 2005년에서 2008년 위기 직전까지 200억 달러에서 900억달러로 약 4.5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결국 은행부문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신현송 교수의 주장이다.
물론 이를 위해 등장한 바젤3의 경우 성공적인 국제공조의 성과라는 평가다.
그러나 그는 "금융제도의 경기순응성을 비롯한 금융제도 전체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macroprudential) 정책에 대한 합의가 가장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순응성에 대한 경기변동 완충자본 (countercyclical capital)에 대한 논의는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개별국가 재량에 맡기는 정도의 합의에 그쳤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논의도 결론을 보지 못했는 설명이다.
또 "기본 접근방법이나 철학에서도 바젤 3은 개별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 (loss absorbency)에 중점을 뒀는데 손실흡수능력 자체만으로는 건실한 금융제도의 구축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흡수능력에만 치중하고 과도한 자산증가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손실흡수력에만 치중하고 금융기관 부채 구성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불안정한 부채의 과도한 확장과 단기 외화부채를 비롯한 시장성 부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어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금융위기는 개별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집착하면 금융제도 전체의 안정성에 소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면서 "▲ LTV 및 DTI 한도 ▲ 레버리지 한도 ▲ 비핵심 부채에 대한 은행 부과금 등 거시거전성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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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