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기자] “일개 식당 업주가 대한민국 경찰 수뇌부를 상대로 제대로 한판 놀았다는 생각 밖에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렴을 져버린 경찰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식당(함바집)비리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이 줄지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태에 대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각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식당 비리 사건은 단순히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비리에서 수습될 수 있는 전형적인 건설현장 비리 의혹의 시작이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거대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일개 식당 업주 장단에 놀아난 한심한 공권력
과정이야 어찌됐건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당 업주(브로커)유상봉(65세)씨의 문어발식 로비 능력에 언론과 여론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떻게 일개 식당 업주가 일반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찰의 총수를 움직여 전 경찰 수뇌부를 통해 전국 건설현장 식당 독점권을 챙길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면서도 식당 업주의 장단에 맞춰 은밀한 놀이를 일삼던 공권력과 기업, 정치계를 향해 연일 직격탄을 퍼부어댔다.
지난 12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현직 간부 56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묻는 '자진신고서'를 공개했다.
자진신고서를 통해 공개된 총경 이상 경찰간부는 총 41명이 그동안 함바집 유씨와 접촉했고 이중 5명은 현금, 와인, 홍어 등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 받았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조 청장은"자진신고 기간 취합한 진술을 근거로 대다수 총경이상 간부들이 청탁을 거절했고 설사 금품을 받았더라도 관행에 비춰볼 때 징계할 만한 대상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조 현오 청장의 이같은 결과 보고에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결과적으로 관행이라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빗나간 악습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팽팽한 경쟁구도를 펼치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맞서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행선이 깨지면서 경찰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때문에 조 청장 입장에서는 경찰 위상이 더이상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석했다.
건설업체를 비롯해 경찰, 기관, 청와대까지 삽시간에 뒤흔든 건설현장 식당 업주의 웃지못할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기련)은 함바집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건설업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화시킨 함바집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함바집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불투명한 거래관행으로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만큼 이번 사건에 연류된 권력기관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기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나 경찰, 정치권 등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기련은 식당운영 방안에 대해 정부 및 관련단체 등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한 당신...모든 것을 잃으리라
한편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건설현장 식당 업자 유씨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은 유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된 이번 사건을 두고 수 많은 사람들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폐단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닌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본다.
러시아 속담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다소 소름 돋치는 말이 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어 이득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의미다.
이는 권력을 앞세워 일개 식당 업자가 던져준 푼돈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사회 질서를 혼탁케 만든 이번 함바집 사건 주역들에게 너무도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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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최근 건설현장 식당(함바집)비리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이 줄지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된 이번 사태에 대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각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식당 비리 사건은 단순히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비리에서 수습될 수 있는 전형적인 건설현장 비리 의혹의 시작이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는 거대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된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일개 식당 업주 장단에 놀아난 한심한 공권력
과정이야 어찌됐건 사건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당 업주(브로커)유상봉(65세)씨의 문어발식 로비 능력에 언론과 여론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떻게 일개 식당 업주가 일반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찰의 총수를 움직여 전 경찰 수뇌부를 통해 전국 건설현장 식당 독점권을 챙길 수 있었는지 의아해 하면서도 식당 업주의 장단에 맞춰 은밀한 놀이를 일삼던 공권력과 기업, 정치계를 향해 연일 직격탄을 퍼부어댔다.
지난 12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총경 이상 현직 간부 56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연관성을 묻는 '자진신고서'를 공개했다.
자진신고서를 통해 공개된 총경 이상 경찰간부는 총 41명이 그동안 함바집 유씨와 접촉했고 이중 5명은 현금, 와인, 홍어 등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 받았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조 청장은"자진신고 기간 취합한 진술을 근거로 대다수 총경이상 간부들이 청탁을 거절했고 설사 금품을 받았더라도 관행에 비춰볼 때 징계할 만한 대상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조 현오 청장의 이같은 결과 보고에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결과적으로 관행이라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빗나간 악습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팽팽한 경쟁구도를 펼치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맞서고 있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행선이 깨지면서 경찰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때문에 조 청장 입장에서는 경찰 위상이 더이상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석했다.
건설업체를 비롯해 경찰, 기관, 청와대까지 삽시간에 뒤흔든 건설현장 식당 업주의 웃지못할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기련)은 함바집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건설업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화시킨 함바집 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사회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함바집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불투명한 거래관행으로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만큼 이번 사건에 연류된 권력기관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기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나 경찰, 정치권 등 건설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기련은 식당운영 방안에 대해 정부 및 관련단체 등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현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한 당신...모든 것을 잃으리라
한편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건설현장 식당 업자 유씨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을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은 유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김병철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된 이번 사건을 두고 수 많은 사람들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폐단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은 아닌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본다.
러시아 속담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는 다소 소름 돋치는 말이 있다.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어 이득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댓가를 치른다는 의미다.
이는 권력을 앞세워 일개 식당 업자가 던져준 푼돈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사회 질서를 혼탁케 만든 이번 함바집 사건 주역들에게 너무도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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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