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회의, 총괄·조정력 높이고 필요할 땐 수시개최"
- 글로벌 자본이동, 국제원자재값, 유럽위기 긴밀히 대처

[뉴스핌=임애신 기자] 개획재정부는 올해 대외 위험요인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로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체질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해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관계부처간 원활한 인식공유를 위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동성 증대 △국제 원자재 상승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긴축 움직임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FTA 등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통상분쟁 소지가 있는 정책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FTA의 협상전략 수립과 신규 FTA 추진국 발굴,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전략, 기후기금 등 기후변화 협상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원전·고속철 등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등의 전략적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산업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IT·농업·산림 등 신흥 개도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남미 해외조림 진출 및 농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한식 세계화 등이 그 일환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상정안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심의와조정 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건 범위도 통상 현안뿐 아니라 기후변화·ODA·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 상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장기 계획이 연간 500억원 또는 총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대외경제정책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했다.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공기업 등의 유관기관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으로 참석자 범위도 확대된다.

한편, 대외경제장관회의는 2001년 첫 회의가 개최된 후 10년간 263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 역할을 통해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일관된 대외경제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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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