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핫머니가 금융위기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제 자본흐름에 관한 '도로법규'를 개발하는데 있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금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핫머니와 같은 자본 유입은 빈곤국들의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과열시키고 물가급등을 유발하는 등 역작용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갑작스런 자금회수는 경제적 불안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수년간 핫머니는 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국들로 물밀듯 밀려들었고, 일부 신흥국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세금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
IMF는 상황에 따라 핫머니 유입 통제책이 필요하다고 시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IMF 스탭들은 이날 공개한 52쪽 분량의 정책보고서(policy paper)를 통해 "글로벌 위기의 여파와 특히 다시 기세가 살아난 자본 흐름은 심사숙고한 정책적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경제안정의 핵심에 연결된 이같은 논의에 IMF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핫머니의 흐름은 G20을 비롯한 국제적인 포럼에서 뜨꺼운 쟁점이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G20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신흥경제국들이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미국 경제회복을 북돋기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신흥시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완화정책을 비난했다.
IMF 정책보고서는 자본흐름에 관한 '도로법규' 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하는에 대해 회원국들 사아에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IMF집행위원회는 1977년 이후 자본통제와 관련한 폭넓은 토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른바 핫머니 흐름이 극적으로 늘어나면서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글로벌 경제침체를 촉발하는 등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IMF 정책보고서는 "첫 번째 수순으로 집행위원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통해 어느정도의 기간에 걸쳐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에 반응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 수순으로 집행위는 자본통제에 관한 확실한 원칙에 합의를 해야한다. MF스탭은 이같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 스탭들은 자본흐름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기구 정관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 집행위원회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스탭의 자본흐름과 관련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이들이 건의한 내용을 모두 지지하지는않았다.
"일부 집행위원들은 향후 정관 개정에 열린 입장을 취했으나 대부분은 추가 분석과 실질적인 경험 없이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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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