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27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약 21만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건설업계의 볼 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은 경쟁상대가 결국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인 만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고스란히 민간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해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18만 가구과 지방 3만 가구 등 총 2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주 중 서울 양원과 하남 감북 두 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라 새해 들어서도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택업체들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반발하는 이유는 보금자리주택 자체가 민간건설사로선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 거래'라는데 있다.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지구나 재건축·재개발 등에 국한된다.
이중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로 업계 8위권 이내 대형건설사들이 싹쓸이해가는 상황인 만큼 중견건설사들로선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부문이다. 반면 중견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성격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다.
하지만 입지를 볼 때 보금자리주택은 서울시내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고 있어 서울주요지역과 최소 30km가 떨어져 있는 택지지구와는 상대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시장에서 B급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가 예상 외로 대량 미분양에 시달리는 이유도 바로 보금자리주택 때문이란게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택지지구 공급물량은 경쟁상대인 하남감일, 광명시흥 등의 보금자리주택과 비교할 때 입지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가격 경쟁력 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40~50년간 묶어뒀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택지 가격에서 각종 알박기가 판치는 택지지구나 자체사업과 비교할 수 없다"며 "결국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해 불정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주요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보금자리주택도 주로 중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도 업계는 생존 위기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중소형 택지는 법적으로 전용면적 60㎡미만, 60~85㎡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60~85㎡ 주택 공급지구에 대해 LH는 거의 대부분 84㎡를 공급하고 있다. 84㎡는 성격상 30평형대 주택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자를 합쳐 수요자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높은 주택형이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미분양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서민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LH가 인기 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 된다. 결국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있어 가격면에서도, 입지면에서도, 주력 공급주택형에 있어서도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국토부는 이날 새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60㎡이하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공급 방식에 따라 전용 84㎡급의 30평형대 아파트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는 업계의 시장의 불만을 감안해 공공분양물량은 전용 84㎡를 최대한 줄이고 74, 79㎡등 이보다 규모가 작은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전용 84㎡는 모두 10년 공공임대로 나와 결국 84㎡는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공급 되고 있는 상태다.
5년 또는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공공임대 물량 수요자는 그동안 공공분양보다 낮은 소득 분위자로 판단해, 전용 84㎡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60㎡ 위주로 공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와 LH가 84㎡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이라는 게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업계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가 어렵다면 공급 규모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전용 6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 중견 주택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정부의 주요 모토인 녹색성장과도 어울리지 않는 기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며 "특히 정부가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형주택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현재와 같이 계속 이뤄진다면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불가능한 중견사들은 결국 LH나 지자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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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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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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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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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