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남유럽 경제가 7월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취약한 성장잠재력과 많은 민간부채를 지니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 연구원은 EU 20개국 총 91개 은행(은행산업 전체자산의 65%)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1차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지난 2000년 54.2%에서 지난해 194%로 급증했다.
이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 부채도 지난해 3/4분기 106%에 달해 유로존 평균인 95%를 넘었다.
홍석빈 연구원은 "스페인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단기채무도 GDP의 30%를 초과해 민간부문이 부실화 될 경우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돼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세입 축소에 따른 위험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늘어나 있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채무 부도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의 중앙-지방간 불균형 구조와 지방정부의 비협조도 숨어있는 위기로 평가됐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였다고는하나 중앙정부의 경우 5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236억 유로 적자를 보였으며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앙의 2배를 넘는 반면 수입은 작은 탓이다.
연정상태로 집권 중인 현 정부는 정책추진력이 약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1%(360억 유로)씩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건전화 계획상 올해 목표치인 정부지출 150억 유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금융권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스페인 재정위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우선 주목해야 할 부문은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스페인정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5개 금융기관 모두는 저축은행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의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45개 비상장저축은행(Cajas)들에 대한 인수합병과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다.
스페인은행들은 주택관련 대출이 많아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기침체로 부실여신 비율이 2006년 0.7%에서 지난 해 6.4%로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이 심각했다.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40.4%로 상업은행보다 작지만 모기지 대출 비중은 64.5%를 점유하고 있고 주로 지방정부 감독과 소유 아래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다.
이들은 2007년을 정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건설업 붐을 타고 지방건설회사와 부동산개발사들에 대해 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
홍 연구원은 "이 것이 지난 10년 간 건설업 비중이 비대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동산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세계시장 점유율 15%와 전체 고용인력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관광시장 수요가 급감해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이 분야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2007년 1% 남짓한 수준에 그쳤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 해 말 9.6%까지 상승했다.
2008년 저축은행들의 주택관련 대출 5,989억 유로 중 부실화 된 여신은 575억유로나 된다.
일반 상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건설과 부동산 관련 부실여신 규모는 719억 유로로 지난 해 전체 GDP 대비 7%에 달한다.
홍 연구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응급조치에 불과했고 스페인이 지닌고 있는 취약한 성장잠재력, 재정건전화와 금융 등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스페인 위기는 남유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홍석빈 책임 연구원은 EU 20개국 총 91개 은행(은행산업 전체자산의 65%)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1차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GDP 대비 민간부채는 지난 2000년 54.2%에서 지난해 194%로 급증했다.
이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 부채도 지난해 3/4분기 106%에 달해 유로존 평균인 95%를 넘었다.
홍석빈 연구원은 "스페인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단기채무도 GDP의 30%를 초과해 민간부문이 부실화 될 경우 부담을 정부가 떠안게 돼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더 악화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세입 축소에 따른 위험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늘어나 있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채무 부도 위험까지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의 중앙-지방간 불균형 구조와 지방정부의 비협조도 숨어있는 위기로 평가됐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재정수지가 흑자였다고는하나 중앙정부의 경우 595억 유로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정부는 236억 유로 적자를 보였으며 재정지출 중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앙의 2배를 넘는 반면 수입은 작은 탓이다.
연정상태로 집권 중인 현 정부는 정책추진력이 약해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2.1%(360억 유로)씩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건전화 계획상 올해 목표치인 정부지출 150억 유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금융권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스페인 재정위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우선 주목해야 할 부문은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스페인정부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5개 금융기관 모두는 저축은행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의 금융권 구조조정의 핵심은 45개 비상장저축은행(Cajas)들에 대한 인수합병과 대형 상업은행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제고다.
스페인은행들은 주택관련 대출이 많아 부동산 버블붕괴와 경기침체로 부실여신 비율이 2006년 0.7%에서 지난 해 6.4%로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모기지 대출비중이 높아 부실이 심각했다.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40.4%로 상업은행보다 작지만 모기지 대출 비중은 64.5%를 점유하고 있고 주로 지방정부 감독과 소유 아래 있는 비상장 회사들이다.
이들은 2007년을 정점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건설업 붐을 타고 지방건설회사와 부동산개발사들에 대해 대출을 크게 확대해 왔다.
홍 연구원은 "이 것이 지난 10년 간 건설업 비중이 비대해진 배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해 부동산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세계시장 점유율 15%와 전체 고용인력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2위의 관광시장 수요가 급감해 서비스업이 침체되면서 이 분야 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2007년 1% 남짓한 수준에 그쳤던 저축은행들의 부실여신 비율은 지난 해 말 9.6%까지 상승했다.
2008년 저축은행들의 주택관련 대출 5,989억 유로 중 부실화 된 여신은 575억유로나 된다.
일반 상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의 건설과 부동산 관련 부실여신 규모는 719억 유로로 지난 해 전체 GDP 대비 7%에 달한다.
홍 연구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응급조치에 불과했고 스페인이 지닌고 있는 취약한 성장잠재력, 재정건전화와 금융 등은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스페인 위기는 남유럽을 넘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