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물가부문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재께서는 기준금리인상 전제조건으로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드셨는데 오늘 금통위 결정문을 보면 사실 물가인상 부분이, 안정부분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총 재 - 뭐를 전제조건으로요?
질 문 -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그동안의 민간경제 활성화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장패턴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가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 두 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민간경제의 활성화라는 것으로부터 앞으로 물가안정으로 소위 주안점이 바뀌었느냐 그 질문이신데 물가안정은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알다시피 온 세계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성장이나 이런 것이, 심지어 작년에는 2009년도에서 전체 OECD 30개나라 중에서 0보다 높은 플러스 성장효과를 가진 나라가 셋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결문에 쓸 필요는 구태여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이 많이 좋아졌고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연의 업무에 들어온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과거에는 물가를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거에는 온 세계가 그야말로 마이너스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됐었고 그 당시는 그야말로 디프레션이라는 경제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이것이 무슨 그야말로 경제의 정책에서 목표에서 앞으로는 물가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만 본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고하저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고하저 라는 것이 성장률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9년 4/4분기가 전분기대비 GDP가 2.7% 올랐거든요. 그리고 1/4분기가 전분기대비 2.1%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고하저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1%가 저(低)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베이스가 높은 데에서 그만큼 못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하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한 소위 말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상고하저라는 것이 저희 은행에서 지금 과거에는 전년동기대비를 내다가 이제 전분기대비로 해서 경제의 힘을 보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전분기대비 올라가던 것보다 하반기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니까 하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반기, 하반기의 큰 구분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6%를 하는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분기대비이기 때문에 숫자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해 5.2% 성장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다 전분기대비해서 쿼터리로 보더라도 5자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여기 숫자를 보실 때. 그러면 둘 다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서 상고하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성장하는 추세를 탄 것에 비해서 얼마가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상저하고였다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가속화돼서 성장을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계속 높은 것으로 가서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경기의 위축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2일경에 그날을 전후해서 하반기 경제전망을 다시 할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고하저든지 이런 표현에 있어서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때 굉장히 올라간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기는 사실은 그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균형을 갖고 자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경제가 그렇게 하방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고요. 그래서 충돌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생각하는 경제성장경로를 쫓아간다 하는 상황 하에서 물가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제가 예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앞으로 금통위에서 의사결정하고 또 논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한국은행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