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받아 장기보험 가입하는 결과만 초래" 주장
- "10년납입 장기보험수수료 자동이체 때의 36배"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협회가 보험료 카드결제에 대해 소비자보호와 카드수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방지를 위해 장기보험료를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기보험 카드수납과 관련한 정책추진은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합리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결제편의성도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최근 카드업계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주장에 대해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는 국가가 없으며 카드업계 주장대로 향후 2회납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수수료가 카드업계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양 업계는 향후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과 결제대상 확대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보험상품의 카드수납으로 생명보험은 연간 366억원, 손해보험은 2344억원의 카드수수료(2008회계년 기준)를 카드업계에 지급하고 있다.
장기보험료를 카드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할 경우 '단기무이자 대출'인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결제자가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융소비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의무화시 장기보험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누적적자 심화로 인한 장기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부 카드결제자의 이익을 위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협회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통상 3~5년인데 반해 장기보험은 10~20년 이상 유지되는 관계로 신용카드 분실, 유효기간 만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장기보험 계약자 중 현금취득을 위해 장기보험 카드결제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고객의 결제편의성만을 내세워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보험계약자 경제적 후생을 위해 여전법상 장기보험의 카드결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 협회는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에 대한 고객의 결제편의성은 현행처럼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결제로 충분히 보호되고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는 결제 편의성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카드수수료가 자동이체 수수료의 36배에 달해 보험계약 유지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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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보험 카드수납과 관련한 정책추진은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합리성이 유지되고 동시에 결제편의성도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우철)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최근 카드업계의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주장에 대해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수납을 강제하는 국가가 없으며 카드업계 주장대로 향후 2회납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간 1조원의 수수료가 카드업계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양 업계는 향후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과 결제대상 확대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년 보험상품의 카드수납으로 생명보험은 연간 366억원, 손해보험은 2344억원의 카드수수료(2008회계년 기준)를 카드업계에 지급하고 있다.
장기보험료를 카드결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저축성 금융상품을 제외할 경우 '단기무이자 대출'인 신용카드 결제로 카드결제자가 이자를 취득함으로써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융소비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의무화시 장기보험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누적적자 심화로 인한 장기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게 돼 결국 일부 카드결제자의 이익을 위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협회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통상 3~5년인데 반해 장기보험은 10~20년 이상 유지되는 관계로 신용카드 분실, 유효기간 만료, 카드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장기보험 계약자 중 현금취득을 위해 장기보험 카드결제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고객의 결제편의성만을 내세워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의 카드결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보험계약자 경제적 후생을 위해 여전법상 장기보험의 카드결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 협회는 장기보험 계속보험료에 대한 고객의 결제편의성은 현행처럼 자동이체를 통한 보험료 결제로 충분히 보호되고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는 결제 편의성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카드수수료가 자동이체 수수료의 36배에 달해 보험계약 유지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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