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개최국은 미국과 유럽국가로 한정됐다.
또 내년 6월 제4차 정상회의 역시 G8 의장국인 캐나다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11월 회의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모범적인 국가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정상회의 유치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자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20세기초 근대화가 시작될 즈음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국가주권을 잃고 민족정신이 말살되는 최악의 위기를 겪으면서 근대국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왜곡된 질서를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 1907년 고종황제의 밀명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이준 열사가 분사하는 치욕의 고통을 경험했었다.
또 1945년 8.15 민족 해방을 이뤘으나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구성,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냉전과 더불어 반세기 넘게 남북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유엔(UN)에도 지난 1991년에야 비로소 남북한 동시 가입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등 이미 짜놓은 세계질서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 이래 노동집약적, 물량투입적 수출위주의 이른바 ‘아시아식 양적 성장론’에 대해 혹독한 비판과, IMF 등 국제금융질서를 선도하는 미국 등 선진 주요 국가들의 뭇매를 맞으며 국내 금융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체제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1세기 10년을 경과하면서, 물론 아직도 이른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Open Small Economy System)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돼 있지만, 세계질서, 특히 글로벌화 속에서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50여년의 초라한 셋방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나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취해 통장 잔고가 깡통이 된 것도 모르고 흥청대다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다시 스스로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가뿐 세월을 보내왔다.
마침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지난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며 한민족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외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은 일제 강점 100년을 맞는 해여서 민족사적이며 동양사적인 의미로도 남다르다.
특히 시대사상적으로도 아시아의 공존과 공생을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일본 제국주의의 약탈적 이념인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공영론’과 대조를 이루며 인류보편사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 속에서 100년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4대 덕목을 바탕으로 조성된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이 국난극복의 상징 이순신 장군의 ‘무’(武)의 위용에 민본적 문예창달의 정수 세종대왕의 ‘문’(文)의 사상을 더함으로써 문무(文武)의 균형을 획득하며 시민들의 열린 광장으로 탈바꿈한 것과 함께 21세기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들 속에 한국인의 정신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흥국 부류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나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 신흥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커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G20기획조정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도 "G20은 지구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의 그룹“이라며 ”지구촌의 비공식운영위원회(Informal Steering Committee)에 한국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글로벌 지배구조의 전환기: 세기적 사건의 중심에 서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이렇게 고무된 이유는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의 위상이 고양되고 있다는 데 있다.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계 최고회의로 정의되고, 연례적인 행사로 정례화되면서 향후 제도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85년 G7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80% 수준에 달했지만 지금은 G7에 러시아를 포함한 G8의 비중이 50% 이하로 하락, G8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실제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 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G20 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Structure)의 구축과 관련해 기존의 G8국가에 속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본까지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계 ‘최상위 포럼'(Premiere Forum)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선진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 유래가 없었던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협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Post-Global Crisis) 세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핵심의제를 주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 G20 정상회의의 지속성을 확보한 의장국으로서 21세기 세기적이고 세계사에 빛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는 세계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바로 그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는 국제질서를 만든다! 의제설정, 규칙제정, 국가브랜드 고양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과거 주변국에서 탈피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질서의 프레임(Frame)이 과거의 G8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하는 G20로 바뀌고 세계경제 질서 또한 여기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제4차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3차 피츠버그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처방을 점검하고 마무리 하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내년 11월 제5차 대한민국 회의 때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향후 의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G20 안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우선 거치는 등 전 세계의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와 우리와 공조가 필요한 국가도 늘게 돼 국가적 우호관계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WB 총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은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이후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니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이같은 국제사회의 변화 조짐에 대한 체감 사례를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국격이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효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규칙준수자(rule-taker)가 아닌 규칙제정자(rule-setter)로 자리매김될 될 것”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Premium)을 가지며 선진경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한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규칙을 제정해 본 경험이 없고 이미 국제기준이 제시되면 단지 이를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관리자로서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 G20 정상회의 한국의 과제: G20 모멘텀, 리더십 확보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임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다른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G20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G20체제 내에서 신흥국의 대표로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G8 등 선진국들과 협력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 등 G20의 역할과 지속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G20가 효율적인 협의체라는 점을 설득해야 나가야 한다.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프랑스와,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G8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기존의 G8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례로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 상임이사국 수의 조정 등의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의 문제는 유럽과 중국의 반대로 협의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향후 G20의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가 상충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더불어 합의사항과 이행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녹색성장, 기후변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박사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균형자적‘ 강소국을 지향하는 한국에 G20 체제의 존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길 새로운 국제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대기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의 주된 과제는 G20 모멘텀 지속과 한국의 리더십 확보가 핵심"이라며 "향후 G20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사항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지난 9월 24~25일 양일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개최국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개최국은 미국과 유럽국가로 한정됐다.
또 내년 6월 제4차 정상회의 역시 G8 의장국인 캐나다에서 열리기 때문에 내년 11월 회의는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가장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모범적인 국가이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량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정상회의 유치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자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20세기초 근대화가 시작될 즈음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되면서 국가주권을 잃고 민족정신이 말살되는 최악의 위기를 겪으면서 근대국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왜곡된 질서를 감수해야만 했다.
지난 1907년 고종황제의 밀명으로 민족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결국 헤이그 만국평화 회의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이준 열사가 분사하는 치욕의 고통을 경험했었다.
또 1945년 8.15 민족 해방을 이뤘으나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구성,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냉전과 더불어 반세기 넘게 남북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유엔(UN)에도 지난 1991년에야 비로소 남북한 동시 가입 방식을 통해 가입하는 등 이미 짜놓은 세계질서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60년대 이래 노동집약적, 물량투입적 수출위주의 이른바 ‘아시아식 양적 성장론’에 대해 혹독한 비판과, IMF 등 국제금융질서를 선도하는 미국 등 선진 주요 국가들의 뭇매를 맞으며 국내 금융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체제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21세기 10년을 경과하면서, 물론 아직도 이른바 ‘소규모 개방경제체제’(Open Small Economy System)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돼 있지만, 세계질서, 특히 글로벌화 속에서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50여년의 초라한 셋방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나 자기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취해 통장 잔고가 깡통이 된 것도 모르고 흥청대다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며 다시 스스로 재기하기 위해 몸부림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가뿐 세월을 보내왔다.
마침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지난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강점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며 한민족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외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은 일제 강점 100년을 맞는 해여서 민족사적이며 동양사적인 의미로도 남다르다.
특히 시대사상적으로도 아시아의 공존과 공생을 주창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일본 제국주의의 약탈적 이념인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공영론’과 대조를 이루며 인류보편사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 속에서 100년만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 4대 덕목을 바탕으로 조성된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이 국난극복의 상징 이순신 장군의 ‘무’(武)의 위용에 민본적 문예창달의 정수 세종대왕의 ‘문’(文)의 사상을 더함으로써 문무(文武)의 균형을 획득하며 시민들의 열린 광장으로 탈바꿈한 것과 함께 21세기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들 속에 한국인의 정신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흥국 부류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나 외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 신흥국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커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G20 정상회의 유치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G20기획조정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도 "G20은 지구촌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지들의 그룹“이라며 ”지구촌의 비공식운영위원회(Informal Steering Committee)에 한국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글로벌 지배구조의 전환기: 세기적 사건의 중심에 서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이렇게 고무된 이유는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의 위상이 고양되고 있다는 데 있다.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계 최고회의로 정의되고, 연례적인 행사로 정례화되면서 향후 제도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85년 G7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80% 수준에 달했지만 지금은 G7에 러시아를 포함한 G8의 비중이 50% 이하로 하락, G8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실제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금융, 경제체제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G20 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지배구조(Global Governance Structure)의 구축과 관련해 기존의 G8국가에 속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본까지 반대하고 나섰지만, 결국 G20 정상회의를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세계 ‘최상위 포럼'(Premiere Forum)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제 선진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 유래가 없었던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협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Post-Global Crisis) 세계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핵심의제를 주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추구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다면, G20 정상회의의 지속성을 확보한 의장국으로서 21세기 세기적이고 세계사에 빛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는 세계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바로 그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는 국제질서를 만든다! 의제설정, 규칙제정, 국가브랜드 고양
우리나라가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과거 주변국에서 탈피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질서의 프레임(Frame)이 과거의 G8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하는 G20로 바뀌고 세계경제 질서 또한 여기서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제4차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3차 피츠버그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처방을 점검하고 마무리 하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내년 11월 제5차 대한민국 회의 때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질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향후 의제를 결정하는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변화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G20 안에서 실무적인 논의를 우선 거치는 등 전 세계의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와 우리와 공조가 필요한 국가도 늘게 돼 국가적 우호관계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WB 총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은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 된 이후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니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이같은 국제사회의 변화 조짐에 대한 체감 사례를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최희남 G-20 기획단장은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국격이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효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규칙준수자(rule-taker)가 아닌 규칙제정자(rule-setter)로 자리매김될 될 것”이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Premium)을 가지며 선진경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한국은 세계질서를 관리하거나 글로벌 규칙을 제정해 본 경험이 없고 이미 국제기준이 제시되면 단지 이를 수용하고 지키는 일이 전부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관리자로서 규칙을 제정, 변경, 폐지하는 지배그룹의 일원이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 G20 정상회의 한국의 과제: G20 모멘텀, 리더십 확보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임과 동시에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다른 신흥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G20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G20체제 내에서 신흥국의 대표로서 신흥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G8 등 선진국들과 협력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 등 G20의 역할과 지속성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G20가 효율적인 협의체라는 점을 설득해야 나가야 한다.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프랑스와,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G8 국가로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은 기존의 G8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는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례로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 상임이사국 수의 조정 등의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의 문제는 유럽과 중국의 반대로 협의되지도 못했다.
따라서 향후 G20의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가 상충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더불어 합의사항과 이행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한다.
녹색성장, 기후변화,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확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합의 도출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박사는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균형자적‘ 강소국을 지향하는 한국에 G20 체제의 존속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길 새로운 국제협의체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를 꼭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대기 연구위원은 "향후 정부의 주된 과제는 G20 모멘텀 지속과 한국의 리더십 확보가 핵심"이라며 "향후 G20 모멘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조율과 합의사항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