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9일 미국 등 해외로밍요금을 분석한 결과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같은 조건에서도 더 비싼 휴대폰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2G폰 사용자보다는 3G폰 사용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외국인과 비교시 최고 3배까지 요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경우 미국에서 국제발신하면 분당 2200원이 부과됐으며 중국에서 걸 땐 분당 2000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KT 역시 미국에서 발신할 때 분당 1970원이 중국에서는 이 보다 많은 2240원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LG텔레콤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발신하면 각각 분당 2000원의 요금을 납부하게 했다.
반면 외국은 이 보다 훨씬 저렴한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 기준으로 SK텔레콤의 경우 미국으로 걸 땐 분당 756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KT와 LG텔레콤도 각각 852원, 750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내국인 보다 절반 가까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이 분당 138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며 KT와 LG텔레콤은 각각 942원, 984원의 요금을 냈다.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3사가 같은 조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간 3G의 로밍요금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2G와 3G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금은 국내발신의 경우 600원으로 이통3사가 동일하고 주요 국가에 전화할 때에는 비교적 저렴해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사용 하는 요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역차별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신할 경우 이통3사가 모두 같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가 외국인의 국내발신요금을 획일적으로 분당 600원씩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담합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