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규제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장친화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정 위원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공정위 구내 식당에서 가진 가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의 3가지 공정위 정책방향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소수 대기업집단이나 재벌의 긍정적인 점도 평가하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문제는 현재 산업구조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며 "효율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대기업 집단문제는 관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작동에 도움이 되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등의 규제는 그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열사간 변칙적인 물량 몰아주기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이로도 정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소수 선두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자칫 균형이 깨질 경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규제틀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발 더 나가 정 위원장은 현재 기업직권조사를 위한 강제수사권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공정위는 현재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정위가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 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같은 맥락에서 정 위원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이나 온라인음악사이트 LPG 소주 우유등 일상생활이나 생필품관련 담합등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음료나 문화 콘텐츠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책임있는 소비자 양성으로 소비자주권 실현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친화적인 소비자정책'과 '책임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제도와 규정들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상임위원이나 핵심국장 자리에 외부전무가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통상적인 인사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임위원이나 또는 핵심국장 자리에 외부전문가를 발탁, 기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