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는 26일 "출구전략 시행의 구체적 절차는 '선 양적완화 철회, 후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완화의 철회가 매우 용이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양적완화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가, 애초 만기를 설정한 후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유 애널리스트는 "만약 이런 조작에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미세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의 맨 마지막 단계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며 "조기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보다는 뒤늦은 시점의 신속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첫 기준금리 인상은 향우 긴축 행보 시작의 시그널이 되며 시장참여자들은 인하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고점의 정책금리 수준을 떠올리게 되므로, 첫 25bp 인상은 수백bp 인상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게 유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이에, 그는 "첫 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첫 금리 인상 시점은 2010년 2/4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이다.
■ 그치지 않는 긴축실행에 대한 두려움
− 최근 KDI가 초저금리의 정상화를 포함해 가급적 빨리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언론에서는 한은의 RP매입액 축소 및 통안증권 발행 증가 등 목표금리와 실제금리와의 격차 조절과 경상수지 흑자분의 중화를 위한 통상적 공개시장조작 활동까지 긴축의 근거로 동원.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채권시장에 긴축충격이 발생
−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 행동과 중앙은행가들의 발언을 통해 실제 출구전략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뒤, 긴축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잉유동성, 자산가격, 일반물가의 상황에 대해 검토했음
■ 그러나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실행, 일부는 부양책 강화중
− 한국을 포함한 주요 26개국에 대한 기준금리 조정 현황을 보면, 2009년 2/4분기 이후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국가가 17개국에 달함.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메이저 선진국들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명목 정책금리는 대부분 제로(0)에 가까워 물리적으로 인하조치가 불가능. 기준금리 인상국가는 전무
− 양적완화 정책도 유지되고 있음.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확대하는 경우(검토)도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미세조정이 진행중
■ 정책당국자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정책기조 유지를 약속
− FRB의 버냉키는 상당기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약속. 동시에 출구전략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들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
− ECB의 트리셰 역시 정책변경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은채 출구전략 “준비”의 중요성만을 지적
− BOJ 관계자들은 향후 3개월내 양적완화 철회의사가 없음을 약속(기준금리 조정은 당연히 없을 것)
− BOK는 “하반기 경기전망의 불활실성”을 강조하며, 정책 유지를 약속
− 결국, 통화정책 결정권한을 쥔 각국의 중앙은행가들은 (1) 상당기간 동안 현재의 정책기조를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2) 그러나 “경기회복 시점의 도래를 전제로” 출구전략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음
■ 실제 긴축이 단행되기 위한 대전제: 성장률 정상화
− 2009년 상반기중 성장률의 최악 통과 신호가 나타난 것은 사실. 그러나, 과거의 정상적 수준으로까지 성장률이 회복된 것은 전혀 아니며, 하반기중 성장률의 지속적 상향 가능성도 매우 불확실.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양호하지 않다는 의미이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이 단행된다면 경기 재침체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음
■ 긴축이 시급한 상황인가?: 일반물가 혹은 자산가격의 급등
− 그렇다고 과잉유동성 및 저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음. 국내 CPI 상승률이 1% 수준에 진입한 데 이어,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중. 인플레이션 타겟팅 국가에서 이정도 물가 상승률이면, 오히려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하는 상황
− 주택가격 역시 이제 겨우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승폭은 매우 미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개월간 0.4% 상승(연1.6%). 일부에서 지적하는 부동산 버블은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고, 이는 통화정책이 아닌 LTV, DTI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
■ 통화정책 전망: 충분한 회복 확인한 뒤, 선 양적완화 철회 - 후 기준금리 인상
− 향후 통화정책은 최소 연말까지는 그 기조를 바꾸지 못할 전망. 경제성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저금리의 부작용도 없음. 당사는 2010년 상반기가 지나야 성장률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출구전략 시행의 구체적 절차는 “선 양적완화 철회, 후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완화의 철회가 매우 용이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양적완화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가, 애초 만기를 설정한 후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 만약 이런 조작에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시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미세조정은 얼마든지 가능
− 맨 마지막 단계는 기준금리 인상인데, 조기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보다는 뒤늦은 시점의 신속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 통상 첫 기준금리 인상은 향우 긴축 행보 시작의 시그널이 되며 시장참여자들은 인하사이클이 시작되기 전 고점의 정책금리 수준을 떠올리게 되므로, 첫 25bp 인상은 수백bp 인상 효과를 갖게 될 것. 따라서 첫 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음
■ 장기금리: 오랜 기간 동안 현 정책기조 유지될 것이므로, 추세적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
− 첫 금리 인상 시점은 2010년 2/4분기가 될 것. 지금으로부터 9개월~1년여의 정책금리 동결 구간이 존재. 실제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출구전략 ‘논의’에 긴장할 필요가 없음. 장기금리의 본격적 상승은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