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에 선택과 집중 원칙 도입
-녹색인증제 등으로 집중 투자대상 선택
-녹색펀드 등 민간자본까지 유입시키 자금조달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녹색'의 이름으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관련 산업을 정부가 재정비하고, 핵심부문만을 뽑아 집중 육성에 나선다. 녹색성장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우선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녹색 인증제'와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지 골라내는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추려진 녹색기술과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국가재정 외에도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 예금, 채권 등 일명 '녹색금융'을 통해 유입된 민간자본까지 가세한다.
아울러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상용화 단계), LED 조명(성장 단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제 도입 등 투자대상 저변 확대
정부는 녹색분야 금융지원 부진 원인으로 ▲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녹색투자 자금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 인증제, 녹색기업 확인제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추리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증은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해 오는 3/4분기에 발표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상용화 가능성 ▲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이 또한 오는 3/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한다.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 녹색펀드 도입 등 맞춤형 자금유입 채널 구축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이에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600억원 규모인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오는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8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한다.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지자체 녹색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해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녹색인증제 등으로 집중 투자대상 선택
-녹색펀드 등 민간자본까지 유입시키 자금조달 구축
[뉴스핌=김연순 기자] '녹색'의 이름으로 어지럽게 널려있는 관련 산업을 정부가 재정비하고, 핵심부문만을 뽑아 집중 육성에 나선다. 녹색성장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다.
정부는 우선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녹색 인증제'와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지 골라내는 '녹색기업 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추려진 녹색기술과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국가재정 외에도 비과세,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 예금, 채권 등 일명 '녹색금융'을 통해 유입된 민간자본까지 가세한다.
아울러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상용화 단계), LED 조명(성장 단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녹색인증제 도입 등 투자대상 저변 확대
정부는 녹색분야 금융지원 부진 원인으로 ▲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 녹색프로젝트와 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녹색투자 자금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 인증제, 녹색기업 확인제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추리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증은 민관 공동 '녹색인증 협의체'가 하게 되며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해 오는 3/4분기에 발표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 상용화 가능성 ▲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 이 또한 오는 3/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우선 자전거 도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민자대상 사업에 포함하고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한다.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 녹색펀드 도입 등 맞춤형 자금유입 채널 구축
정부는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한다.
이에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은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 600억원 규모인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오는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올해 2.8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위험 경감을 위한 유인도 마련한다.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PEF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 저리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 장기예금 개발 및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지자체 녹색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녹색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오는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를 개발해 우수기업을 '녹색리그테이블'로 공표하고, 녹색산업 주가지수도 개발해 민간의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