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 감안, 사상 최대 규모 추경
- 성장률 2%포인트 제고 효과 기대
- 일자리 유지, 저소득층 중점 지원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총 규모 28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일자리 유지 및 민생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안은 사상 유래없는 금융시장 불안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 규모의 2배 이상에 이른다.
24일 정부는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국회 논의를 기다리게 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4.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0조원), 미래 대비 투자(2.5조원) 등 5개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 재정악화 불구 성장률 2%p 이상 제고 효과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규모는 28조 90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는 세입결손 보존 11조 2000억원이 포함되고 세출 증액은 17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는 13조 9000억원으로 세출 규모는 6조 7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지출규모의 2배 이상이다.
재원 조달은 세계잉여금 2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 3000억원, 기금 차입금 1조 5000억원, 국고채 22조원으로 이뤄진다.
총지출이 늘어나고 국세 수입 전망 등이 줄어들며 총수입은 당초 올해 예산에서 책정된 291조에 비해 11조 2000억원 줄어든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산출하는 관리대상수지는 -51조 6000억원으로 당초 올해 예산에 비해 26조 8000억원 악화된다.
국가채무의 경우 366조 9000억원으로 GDP대비 38.5%를 기록해 당초대비 17조 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되면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추경재원, 저소득층 지원·일자리 유지 집중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 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총 4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맞춤형 생계지원 대상을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 및 생업자금 지원을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 50만 가구(110만명)에 5385억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 능력 40만 가구에 2조 5605억원이 현금 50%와 쿠폰 등으로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 보유 20만 가구에는 1300억원이 총 대출 금액으로 할당된다. 실업급여도 대폭 확충해 당초 2조 90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자리 지키기 관련 대책으로 지출되는 3조 5000억원은 근로자 고용 유지 기업에 3653억원 지원,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 근로자에 총 992억원 지원 등이 이뤄지고 청년인턴 확대에 1629억원이 할당된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프로젝트에 2조원이 투입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노인 일자리 확충 등에도 2000억원 가량이 책정됐다. 이밖에 실업자 직업 훈련 확대, 직업 상담, 대졸 미취업자 학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추경 재원이 쓰이게 된다.
총 4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수출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000억원 추가 출자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4조 3072억원에서 8조 2389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보증도 5조원에서 2조원 늘려 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5조 3000억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영세업자 및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또 지역기반 시설 등을 조기 확충을 적극지원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4대강 살리기에 기존 2조 970억원에서 3조 986억원으로 늘려 재정을 할당한다.
◆ 지난해 합쳐 GDP 대비 7.4% 투입, 국회 논란 불가피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감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 GDP 추정치인 953조의 3%에 해당한다.
지난해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과 10조원 이상의 수정 예산안을 합치고 또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해 1조 4000억원이 늘어나 이를 합치면 GDP대비 7.4%에 이른다.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해 정부의 선택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적지않은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선이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녹색뉴딜과 4대강 살리기 항목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장률 2%포인트 제고 효과 기대
- 일자리 유지, 저소득층 중점 지원
[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총 규모 28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일자리 유지 및 민생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안은 사상 유래없는 금융시장 불안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 규모의 2배 이상에 이른다.
24일 정부는 추경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국회 논의를 기다리게 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중소·수출기업·자영업자 지원(4.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0조원), 미래 대비 투자(2.5조원) 등 5개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 재정악화 불구 성장률 2%p 이상 제고 효과
추경안에 따르면 추경규모는 28조 90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는 세입결손 보존 11조 2000억원이 포함되고 세출 증액은 17조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추경규모는 13조 9000억원으로 세출 규모는 6조 7000억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지출규모의 2배 이상이다.
재원 조달은 세계잉여금 2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3조 3000억원, 기금 차입금 1조 5000억원, 국고채 22조원으로 이뤄진다.
총지출이 늘어나고 국세 수입 전망 등이 줄어들며 총수입은 당초 올해 예산에서 책정된 291조에 비해 11조 2000억원 줄어든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산출하는 관리대상수지는 -51조 6000억원으로 당초 올해 예산에 비해 26조 8000억원 악화된다.
국가채무의 경우 366조 9000억원으로 GDP대비 38.5%를 기록해 당초대비 17조 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과 함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추진되면 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추경재원, 저소득층 지원·일자리 유지 집중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 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총 4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데 맞춤형 생계지원 대상을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 및 생업자금 지원을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근로 무능력 50만 가구(110만명)에 5385억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근로 능력 40만 가구에 2조 5605억원이 현금 50%와 쿠폰 등으로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일정재산 보유 20만 가구에는 1300억원이 총 대출 금액으로 할당된다. 실업급여도 대폭 확충해 당초 2조 9000억원에서 4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자리 지키기 관련 대책으로 지출되는 3조 5000억원은 근로자 고용 유지 기업에 3653억원 지원,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하는 휴업 근로자에 총 992억원 지원 등이 이뤄지고 청년인턴 확대에 1629억원이 할당된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 공익형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희망프로젝트에 2조원이 투입된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노인 일자리 확충 등에도 2000억원 가량이 책정됐다. 이밖에 실업자 직업 훈련 확대, 직업 상담, 대졸 미취업자 학내 교육 프로그램 등에 추경 재원이 쓰이게 된다.
총 4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으로는 수출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000억원 추가 출자안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4조 3072억원에서 8조 2389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보증도 5조원에서 2조원 늘려 7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5조 3000억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영세업자 및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57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또 지역기반 시설 등을 조기 확충을 적극지원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신성장동력,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총 2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4대강 살리기에 기존 2조 970억원에서 3조 986억원으로 늘려 재정을 할당한다.
◆ 지난해 합쳐 GDP 대비 7.4% 투입, 국회 논란 불가피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세입감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 GDP 추정치인 953조의 3%에 해당한다.
지난해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과 10조원 이상의 수정 예산안을 합치고 또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해 1조 4000억원이 늘어나 이를 합치면 GDP대비 7.4%에 이른다.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해 정부의 선택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칫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적지않은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시선이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녹색뉴딜과 4대강 살리기 항목을 어떻게 합의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