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의 금리차이 대부분이 환요인(=스왑레이트)에 의해 설명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2008년의 금융불안기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차는 환율, 국가위험 등 국가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복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19일 '국가별 금리차의 요인분해'란 보고서를 내고 "금리평형이론에 따르면 국가간에 동일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같아야하지만 실제로는 환율, 조세, 국가위험 등 국가별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간의 금리차이는 별 다른 요인의 영향이 없다면 내외금리차가 된다. 즉, 환율위험이 제거된 스왑레이트(선물-현물환율)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조세, 거래비용, 국가위험 등 국가위험이 영향을 미치면 금리차의 값이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한다거나 국가위험이 높아 CDS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 환요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유 과장이 6개 선진국과 6개 신흥시장국 등 모두 12개국을 대상으로 금리 하락기(P1), 금리 상승기(P2), 금융불안기(P3)로 분석한 결과, 국가간 금리차의 대부분은 환요인에 의해 설명됐다. 반면 금융불안기에는 국가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시장국들과 비교해 전기간(P1~P3)에 걸쳐 금리차에 미치는 요인 중 국가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불안기인 BNP빠리바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한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경우 내외금리차는 2.61로, 국가요인은 3.00, 환요인은 -0.3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P3기간 동안 외국인의 주식 매수 매도에 따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등 외화유동성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여기에다 CDS프리미엄도 금융불안기를 겪으면서 급변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내 외환 금융시장의 선진화 노력과 함께 해외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