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30일 발생한 채무 이전 채무는 빠지는 건가?

▲ 기본적으로 대책발표 후 내년 6월 30일 이전 채무 중심이다. 대책 발표전 채무등은 차환 등 상황 볼 것이다.

- 은행권의 외화유동성 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거 같은데 은행이 유동성 공급 받아 기업들한테 공급할 것인가?

▲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와 통화 완화정책에 힘입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은 유효하다. 또 국민연금의 매수 확대 언급으로 신용스프레드 확대 속도가 일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채 및 회사채 관련 불안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 악화를 계기로 표면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심리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대책에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와 국채 및 통안채 매입 규모를 알려주고 국내 은행들 채무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은행들 패널티 가져가는 경우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말에 외환보유액은 2400억달러 약간 못미쳤다. 지금 외환시장 상황, 외자조달 상황 봐서 이번에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일시 사용은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 보다 안정시키는 데 도움된다. 여러가지 상황 감안해 지금 정도 금액은 외환시장 사용하는데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통위 위원들도 공감했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금융시장 원화자금 사정과 관련해 국채 통안채 매입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중앙은행이 자금사정을 조절하는 것은 수급상황에 따라 적절히 하는 것이다.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다르다고 본다. 미리부터 얼마를 공급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에 원화유동성이 지나친 긴축으로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고 전체 유동성 관리하는 한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은이 하는 것은 은행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조절, 통화안정증권 상환하는 것 있고 환매조건부 채권 사거나 파는 것 있다. 현재 자금 조절을 하는 것 중 패널티 금리는 한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패널티 금리 등은 외국환 은행이 특별 공급방안 받아갈 때 이를 절제를 할때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패널티는 없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지급보증은 외환보유고를 아끼는 방법이다. 10월부터 경상수지 흑자 예상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1억달러 넘는 보유고가 줄었으나 앞으로 구조적으로 경상수지 되고 정부의 차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런 조치 없었던 때보다 더 안정될 것이다.

- 적립식 펀드, 장기회사채 펀드 세제혜택이 3년간 1조 3000억원이다. 주식의 경우 얼마정도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와 조치는 언제 이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 전광우 금융위원장: 지금 이번조처를 해서 추가적인 자금 지금 10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펀드의 가입은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이미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해 할 수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도 소급 적용된다. 내일(20일)부터 소급된다.

- 총 보증규모 1000억원 달한다고 했는데 은행별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는지와 정부와 한은이 300억달러 추가 공급은 은행권 직접 가나?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 6월 30일 까지 신규발행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새로운 만기와 관계없이 어떤 은행 조달하고 이는 어떤 은행으로 가는 식이다 이는 6월 30일까지다. 지급 보증 수수료 문제는 우리도 1%이내 수준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1000억달러 미국이 인터뱅크 우선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고 1000억달러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6월 30일까지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여서 1000억달러 규모로 했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스왑시장 은행들이 필요한 것 못 받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한은은 시장을 통해 스왑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서 거기다가 해당금액을 추가한다.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뀐게 돼 필요한 은행에게 공급될 수 있다.

- 금융기관 자본확충 문제가 이번 방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부의 자본확충 방안은?

▲ 전광우 금융위원장: 절차상 은행들이 우선 신청서를 감독원에 오늘안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내일아침 금융위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서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은 검토한 사항이지만 이번에는 바로 실시하지 않도록 했고 우리가 BIS비율로 봐서 전반적인 은행들의 건전성 봐서 지금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하는 것이라는 컨틴전시 플랜을 정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힘들다.

- 인터뱅크 지급보증 관련해서 지금 만약 아시아 국가들 안 하는데 우리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나?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에 워싱턴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도착해서 그 때는 구체적인 논의가 안 돼 있었다. 가능하면 함께 조속히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었다. 호주가 지급보증하고 나서 우리보다 높았다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간을 끌면 우리은행들이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고 봤다. 우리 어제 저녁에 미국, 일본 등에 우리가 오늘 발표한다고 미리 말했다. IMF등에도 연락하고 미리 공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지급보증하는데 우리가 하루라도 늦추면 안된다고 봤다.

- 원화유동성 공급했을때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되는데 물가 안정은 어떻게 되는가? 물가 목표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상황을 보면 금년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에서 산업활동이 둔화돼 수요 측 압력은 없어진다. 공급쪽에서 원유가격 크게 떨어졌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배럴당 100달러 이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싶다. 환율요인이 남아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몇달새 안정이 될지 모르겠다. 환율문제는 방향을 말씀드릴 수 없다. 환율쪽 물가 불안요인은 남아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고 올해 전체적으로 5%조금 못되거나 5%초반 가능성 있다. 내년도 물가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꺾일 가능성은 있지만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내려간다. 우리의 물가 목표 세운 것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경기라든가 대외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봐가며 운용해 나갈 것이다.

-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이번대책이 신속히 나오지 못하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시나리오 별로 정해놓고 신속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있나?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빨라도 곤란하고 늦어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 평소에 한은이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상황 예측해 금리결정 한다. 통화정책은 그 이후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 잡으면 그 쪽으로 간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평소에 해온 그런 통화정책의 운용방식이랄가 그런거 참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