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재원조달 계획은? 재정건전성에 문제는 없나?

기사입력 : 2008년06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08년06월08일 11:16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밝힌 질의응답입니다.

◆ 재원조달 계획은 무엇이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 금번 대책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재정지출 부담과 유가환급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① 재정적 지출 : 34,360억원 (금년 하반기 32,600억원)

- 공공요금 안정지원 12,550억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3,240억원, 에너지절약 4,000억원 등

② 유가환급 : 70,570억원* (금년 하반기 29,540억원)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중 31,400억원,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 유가환급금 37,070원,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2,600억원 등

* 기존 지원규모(약 2조원)를 제외한 추가적 감세조치 규모는 5.1조원 수준

󰊲 분야별 재원조달 계획

① 재정적 지출 : ‘07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4.9조원과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5.4조원을 활용하여 전액 충당 가능

② 유가환급 :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 3.2조원 및 세원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2조원으로 충당 가능

- (세수 증대) 유가상승에 따라 금년 하반기 이후 1년간(08.7 ~09.6월) 수입분 부가가치세(3.0조원) 및 관세(0.2조원) 등 총 3.2조원의 세수증가 예상

- (세원 투명성 등에 따른 자연증수분) ’08~‘09년간 2조원

󰊳 따라서 금번 대책의 재원조달 계획은 충실히 수립되어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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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