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정책 정권 초기에 추진하라"
- "한반도 대운하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추진하라"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국가 경영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은 법안 가결률이 높은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반도 대운하 같이 장기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논란 소지가 큰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경험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한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총선결과와 주요정책의 추진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경영 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등으로 정권 후반에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4대의 대통령 임기를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가중평균을 낸 결과 총 가결률은 1년차 48%, 2년차 44%, 3년차 33%, 4년차 34%, 5년차 3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제출 법안의 가결률만을 놓고 보아도 1년차 79%, 2년차 78%, 3년차 75%, 4년차 71%, 5년차 61%로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보고서는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과 법안 가결률이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경연은 "역대 정부별 여대야소 기간은 김영삼 59개월, 노태우 38개월, 김대중 26개월, 노무현 10개월의 순"이라며, "국회의 법안 가결률도 김영삼 63%, 노태우 54%, 김대중 49%, 노무현 25%로 여대야소의 상황이 법안 가결률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는 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하지만 여론의 논란 소지가 큰 과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후유증이 클 수가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주장이다.

현경연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같은 정책과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